[시사우리신문]안기자의 세상보기

[시사우리신문]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민주당이 28일 기재위, 행안위, 국토위 등의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만큼은 통합당이 선제적으로 적극 나서 코로나예방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이 직접 제안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 ‘위원회 대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감염병 치료·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 등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

[시사우리신문]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5년 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 509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15년 21억 9655만원(8127건), ‘16년 19억 5868만원(7247건), ‘17년 17억 2631만원(6705건), ‘18년 18억 3652만원(6144건), ‘19년 19억 2660만원(6827건), 올해(6월말 기준) 9억 6041만원(3225건) 등 최근 5년 6개월간 총 106억 509만원(3만 8275건)인 ..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20일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공중화장실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항시설, 도로의 휴게시설 등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기저귀교환대의 구조·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구조·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기저귀교환대가 일정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기점검·수시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하루 빨리 전국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에..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시 내부에 여러 차례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묵살 당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피해자가 2017년 비서실 근무 이후 서울시 내부나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적이 없었다는 서울시의 국회 답변자료를 공개했다. 강기윤 의원이 서울시에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 및 직원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진정, 건의 또는 상담한 적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일시, 장소, 방법, 내용 등의 사실 관계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서울시는 ‘사실관계 내용 없음’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서울시 특정인사 등에게 박원순 전 시장에게 받은 피해를 여러 차례 말하고, 부..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경찰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에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행위의 법령적(법률, 대통령령, 부령) 근거와 내용’을 요구하자,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등 국정운영 체계에 따라 보고했다’고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강기윤의원실이 “‘국정운영 체계’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경찰청에 재차 법률적 근거를 질의하자,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의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강기윤의원실이 “해당 조항은 주체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경찰..

[시사우리신문]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미국이 9월말까지 길리어드사(미국 제약사)가 생산하는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물량의 92%(50만명분 이상 추정)를 확보하여 전 세계적으로 각 국의 물량 확보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렘데시비르의 국내 수입 물량을 5360명분으로 정한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본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사에 공문을 보내 긴급 필요량 360명분과 대유행 대비 필요량 5000명분 등 총 5360명분을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돌봄 지원 제도가 부족하여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단절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가정의 원활한 양립을 위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기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크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강기윤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강기윤 의원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을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경기도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후 보존식·조리기구 등에서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식중독의 원인이 학습 또는 놀이 과정상의 오염물질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가운데, 해당 유치원이 1년이 넘도록 놀이터 바닥 소독을 안 하고 놀이기구 소독 횟수를 준수하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했다. 강기윤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최근 1년 2개월 가량 놀이터 바닥을 전혀 소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놀이기구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회 소독(1년 2개월 기준)한 것에 그쳤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명 이상..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18일 ‘특례시’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정부입법)의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가운데, 특례시 도입 이후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특례부여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고,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제20대 국회인 2019년 3월에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인구 ..

[시사우리신문]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정부가 유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전체 유턴기업의 15.5%에 해당하는 기업에만 고용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강기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6년 5개월간 전체 유턴기업(71개사)의 15.5%인 11개사에 31억 10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표2 참조) 강기윤 의원은 이처럼 정부의 고용보조금 지원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유턴기업지원법령(시행령 제11조)상의 법문은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실제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