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대한민국의 환경 파수꾼을 자처해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국토 오염과 국민 건강 파괴의 최대 공범이자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만약 환경부가 본연의 책무를 다해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야적·수거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 처리를 주도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환경 대재앙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폐타이어도 폐전지류, 폐윤활유와 마찬가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6조 및 제26조 관련 규정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의하면 국가가 법률로 직접 제정·지정한 명백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재활용 가능 자원)’이다. 이에 따라 2003년 제정된 환경부 훈령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