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안기자의 세상보기

[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의무배치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복위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전날(18일) 진행된 법안심사에서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통과 시켰다. 관련 내용은 법 공포 후 1년부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의료기관의 종류,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수정했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던 국비지원 규정은 개정안 원안으로 유지시켰다. 강기윤 의원은 “보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에 따른 신규간..

[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수급자라도 연금 수급액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본적 소득 지원을 위해 가구별 월소득 선정기준액 이하(21년 기준 단독가구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 270.4만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 연금수급액이 소액임에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원천 제외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

[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백신 지역예방접종센터의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계획함에 따라 직장인들은 사실상 백신을 접종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조사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지역 예방접종센터 약 250개소를 전국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할 예정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직장인들은 주말에라도 각 센터에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주말 운영의 경우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윤 의원은 "방역의 끝은 백신이고 지금은 코로나 전쟁 중"이라며"전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9일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예방적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취약계층들이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예방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 등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시설 또는 사..

[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질병관리청이 89억원의 위험부담보증금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측에 주고 고령층의 임상시험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로 유럽 각국이 65세 미만에게만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직접 선택하여 국내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백스 참여방식은 ‘확정구매방식’과 ‘선택구매방식’으로 구분되는바 질병관리청은 도즈당 ‘위험부담보증금 $0.4’을 납부하여 직접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구매방식’으로 코백스에 참여했다. ※ ‘확정구매방식’은 백신 종류 선택 불가 현재 세계 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 대한 임상시험 정보가 적고 예방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령층에 대한 ..

[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임세원법 시행 이후 마련된 100병상 이상 병원 대상으로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모두 갖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요양 급여를 청구 하지 못한 곳은 22.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며 임세원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가 단 한 번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 보안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병원의 청구신청에 따라 별도 자격심사과정 없이 안전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임세원법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점검하지 않고 안전 장치가 준비되지..

[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일진금속의 자회사로 볼 수 있는 일진단조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JTBC 보도에 대하여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아니며, 일진단조의 경우 2018년 영업이익 -2.4억원, 2019년 -3.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일감몰아주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일진금속에 납품된 일진단조의 제품은 ‘불공정한 가격’이 아닌 ‘시장의 적정가격’이었으며, 일진금속이 고의적으로 타 회사의 납품 시도를 배제한 적도 없어 ‘불공정 거래행위’와 위법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일진단조의 설립은 편법증여의 목적이 아닌 일진금속의 ..

[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20년 국정감사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쌓아온 의정활동과 현장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정책전문가로서 진면목을 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였던 상온노출 및 부유물 발견 독감백신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국민보건정책 개선의 계기와 발판을 만들어내, 머니투데이 정치뉴스 The300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성과와 활약을 평가하여 별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스코어보드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

“형편 어려운 공무원도 많은 데, 모범 보여야 할 고위직이...” [시사우리신문]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무려 18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도, 해외유학 중인 두 자녀의 국내 대학 재학시 무이자 학자금 융자 혜택을 받았음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 보건위 간사. 사진)는 17일자 보도자료에서 “18억417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권 후보자가 형편이 어려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학자금을 융자해주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을 이용했다”고 폭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지난해부터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네덜란드 헤이그대학에서 육학중이며 지금까지 현지 생활비를 뺀 순수 학비 2,224만원을 부모로부터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권 후보는 ..

[시사우리신문]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중국 코로나에 엉망진창 상태에 있는 국민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제공하는 열일을 해냈다. 강 의원이 수개월전부터 줄기차게 가정에서도 싼 가격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 도입 촉구를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나마 받아들여, 14일부터 감염자수가 폭증하는 수도권 150여개 임시선별진료소에 도입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이에 앞선 지난 9월17일, “가정이나 병원, 검사소등에서 15분이면 확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산 신속진단키트를 미FDA가 긴급사용승인해 미국내에 도입해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학국식약청에 사용승인 신청도 하지 안았음이 확인했다”며 “진단 시간도 기존의 16시간에서 15분으로 단축되고 가격도 1만원대에 불과한 신속진단키트를 하루 속히 도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