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안기자의 세상보기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올해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93.6%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강기윤 의원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하여 실시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비공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말 기준 해외진출기업 1028개사의 93.6%인 962개사가 현행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해외지역의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해외사업장의 축소 또는 철수할 예정인 기업은 43개사(4.2%), 타 지역(국내 또는 해외)으로 이전할 예정인 기업은 23개사(2.2%)로 나타났다. 국내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사유로는 ‘생산비용 상승’이 66.7%로 가장 많았으..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국민들이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무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이행소송 및 가처분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국민이 처분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거부 혹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에서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으로 결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 피해배상 및 문제해결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행정청이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아무..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260-2)에 위치한 대방체육공원 내의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가 준공됐다고 밝혔다. 동 공사에는 총사업비 3억 2천만원이 투입돼 지난 3월 착공됐으며 4면에 걸쳐 인조잔디가 조성됐다. 공사는 현재 실제 준공된 상태로 오는 21일 최종적인 준공계가 접수될 예정이다. 강기윤 의원은 “인조잔디 설치로 창원시민들이 더 쾌적한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우리신문]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여름철에 쓰기 편한 비말차단 마스크가 연일 즉각 매진되거나 전국 단위의 지자체 단속과 경찰 수사로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매점매석 등에 따른 처벌을 대폭 상향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특정 물품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공급 불안정 등으로 물가안정장치의 실효성..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2017년 12월 29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취소의 근거가 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건설을 백지화하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강기윤 의원이 한수원에 ‘산업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그 진행 경과 및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는지 해당 사실관계와 관계된 수발신 공문 사본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한수원이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자료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허가 심사를 한창 진행..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지난 3일 제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금지를 통하여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과도하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그 근로자, 해당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원전 사업이 핵심 수익원이던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신규 원전의 건설이 백지화되며 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5% 줄어든 877억원, 당기순손실은 4952..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약국을 오가는 동시에 오랜 시간 줄을 서며 마스크를 구입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등의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가칭 ‘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마스크 등 구호품의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등과 같은 중대한 질..

[시사우리신문]강기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창원성산)는 마창대교, 불모산터널, 팔룡터널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교통공약을 13일 발표했다. 마창대교, 불모산터널, 팔룡터널은 창원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개통됐지만 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 후보는 “특히 마창대교는 다른 민자도로와 비교하면 통행료가 과도하다”면서, “1km당 통행료가 마창대교는 1,470원인 반면, 거가대교는 1,220원, 을숙도대교 389원, 광안대교 135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민자도로에 대해서 이미 요금 인하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일부 민자도로는 요금이 인하된 바 있다. 경기도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도 정부와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요금을 ..

[시사우리신문]4.15총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창원성산구 지역구 후보들이 또 다시 범진보진영 후보들의 단일화를 통해 적폐세력의 당선을 막고, 진보정치 1번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선거때 마다 집권여당 후보의 자존심은 없고 오로지 자신의 영달의 목적을 채우려는 욕심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강기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창원성산)는 5일 가음정천 일원에서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환경정화캠페인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환경정화캠페인은 성산구를 위해 봉사하고, 주변환경도 깨끗하게 하겠다는 참가자들의 바램이 모여 추진됐다. 강기윤 후보는 ”요즘 성산구민들께서는 어려운 창원경제와 코로나 위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서, ..

[시사우리신문]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이흥석 후보는 6일 오전 10시 범진보진영 단일화에 대한 입장표명을 밝혔다. 이흥석 후보 측은 ‘무산된 것은 단일화가 아닌 정의당의 단일화 계획’이라며 정의당 여영국 후보 측, 민중당 석영철 후보 측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거부했다고 표현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흥석 후보 측은 "범진보진영 후보들이 단일화를 통해 적폐세력의 당선을 막고, 진보정치 1번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 유권자들의 염원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단일화 논의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끝까지 단일화의 길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범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대한 최종 제안문 전문이다. ○ 범진보진영 후보들의 단일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