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운 공무원도 많은 데, 모범 보여야 할 고위직이...”
[시사우리신문]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무려 18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도, 해외유학 중인 두 자녀의 국내 대학 재학시 무이자 학자금 융자 혜택을 받았음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 보건위 간사. 사진)는 17일자 보도자료에서 “18억417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권 후보자가 형편이 어려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학자금을 융자해주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을 이용했다”고 폭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지난해부터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네덜란드 헤이그대학에서 육학중이며 지금까지 현지 생활비를 뺀 순수 학비 2,224만원을 부모로부터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권 후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국내 대학의 학자금 1,397만원을 무이자 융자를 받았다”면서 “경제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공무원들이 이용해야 할 학자금 재원을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한 고위 공직자인 권 후보자가 무이자로 활용한 것을 두고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어 “공무원연금 학자금을 이용한 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고위 공직자라면 더 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현재 공무원연금의 학자금 대여시 자산 소득 등의 경제적 기준이 별도로 없는데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공무원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덕철 후보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복지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고위공무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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