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건복지위,K-방역은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코로나19 백신확보 실패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책임 강력 촉구

[시사우리신문]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통해 "K-방역 빈껍데기였고 코로나19 백신확보는 실패했다"며"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책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통해 "K-방역 빈껍데기였고 코로나19 백신확보는 실패했다"며"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책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극복하기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여당은 외면으로 일관했고,코로나 백신 구입비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구로 백신 구입비 9천억은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었다.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운운하며 백신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

 

야당의 백신 선구매 요구에 해외의 접종상황을보면서 유효하고 안전한 백신을 도입하겠다거나,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개발사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계약을 재촉하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대답만 이어갔다. 

 

국민의힘에 더해 전문가들도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고 영국이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자 악화되는 여론을 의식했는지,정부는 지난 8일에서야 백신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요란한 빈 수레, 궁색한 변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4,400만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나,실제 계약은 1천만명 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이었다. 

 

우리나라가 오직 한 종류의 백신만을 계약하는동안, 세계적으로 3개 이상 종류의 백신을 확보한 국가는 12개국에 이른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상 단계에서 유효성이 70%로 화이자, 모더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고령자에 대한 임상이 부족하다는지적을 받는 등 유효성과 안전성 문제가 남아있다.

 

정부 스스로는 안전성이 떨어지는 백신만을 계약해놓고 보다 높은 품질의 백신을 접종하는 외국의 부작용 사례를 보면서 국내 접종시기를 고려하겠다고 하는 점은 정부가 필요할 때만 안전성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또한 정부는 실제 접종에 돌입함에 있어서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의 염려가 많은 콜드체인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순차적인 접종이 불가피한데 최고 우선순위를어디에 둘 것인지?

 

백신 종류별 국민의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은 없거나 두루뭉술했다.

 

정부는 화이자와는 ‘구매약정’을 모더나와는 ‘공급확약’을 맺었다고 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런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들의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서명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백신은 미국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이 이뤄지고 있다.

 

EU와 WHO는 몇 주 내로 사용승인을 내릴 예정이다.

 

세계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 돌입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경제생활을 재개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방역 단계에 머물러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무엇보다도 코로나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는것이 신속한 극복의 길’이라고 했다.

 

청와대 구중궁궐에 갇혀 현실 감각과 문제 인식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제라도 달을 가린 먹구름은 걷어내고,신중함이란 가면 속에 숨겨진 보건당국의 무능함과 결별해야 한다.

 

신속진단키트 긴급승인으로 요양원, 경로당 등 취약계층부터 전국민 전수검사를 통한 적극적 치료체제로 전환해 빠른 시간에 국민들을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묵묵부답,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확진자 증가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지난 11월에서야 신속진단키트 사용을 승인했다. 

 

지금껏 확진자 수가 적어서 가려져 있었지만,세계 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진단자 수는 전 세계 130위에 불과하다.

 

적게 검사하니 확진자가 적게 나왔던 것이다.

 

지난 2주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사례도 20%를 넘게 유지하고 있다.

 

K-방역은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 자랑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백신 확보전쟁에서 패배한 사태에 대해 원인을 소상히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동시에,이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촉구한다. 

 

보건당국에 요구한다.

 

전국민의 신속진단키트 전수검사로써 소극적 방역 대신 적극적 치료체계로 즉각 전환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구해야 한다. 

 

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 11월 26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백신 구매 관련 현안질의를 하자,법안 심의 의결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라며 회의를 중단시켰다. 

 

백신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가 없고,시기와 장소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K-방역의 자랑이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라는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강력한 백신 구매 대책을 촉구한다.

 

2020. 12. 13(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