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2197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등 33건

6월 29일(화) 오후 2시에 열린 제29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28건,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등 기타 5건을 포함하여 총 3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가결된 법률안 27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건, 정무위원회 소관 1건, 행..

정치 세상 2010.06.30

G20 서울 정상회의,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상호 이해와 조정의 장을 마련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6월 27일에 발간된 현안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개편 과제"를 통해 한국은 기존 선진국들과 신흥국들 간의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여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신 국제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본 보고..

정치 세상 2010.06.28

현행 「국가재정법」, 24개 부처 701개 정부 출연사업에 대한 체계적 규정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출연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해 21.7조원 규모의 출연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재정법」등 출연 관련 법령을 개정·보완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출연사업은 2010년도에 24개 부처에 의해 701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제12조만으로는 체계적..

정치 세상 201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