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안기자의 세상보기

강기윤의원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및 첫만남이용권 확대 등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도 본회의 통과

[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2023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8일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토부가 본 의원에게 시행령에 구)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확답을 한 만큼 12월에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 가음, 성주, 중앙, 반송, 용지, 웅남, 상남, 용호, 신월 등지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 구)창원시가 포함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기타 도시 및 건축 규제 완화 ,기반시설 및 이주단지 조성 등에 국가의 비용..

창원시 오랜 숙원사업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재건축 탄력 국토위 법 통과 전체회의 전 국토부 최임락 실장 만나 보고 받아 12 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할 때 창원 등의 산단지역도 정비대상에 포함 약속 법안심사 소위 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 돌리고 , 일일이 설명 국토부 차관에게 4 차례 창원 포함 필요성 설명하고 자료 전달 강기윤 의원 ,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舊 창원시가 포함될 때까지 챙길 것 ” [타임즈창원]여당 소속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노력으로 12월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때 창원 등의 산단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의 정비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

창원시 오랜 숙원사업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재건축 탄력 국토위 법 통과 전체회의 전 국토부 최임락 실장 만나 보고 받아 12 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할 때 창원 등의 산단지역도 정비대상에 포함 약속 법안심사 소위 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 돌리고 , 일일이 설명 국토부 차관에게 4 차례 창원 포함 필요성 설명하고 자료 전달 강기윤 의원 ,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舊 창원시가 포함될 때까지 챙길 것 ” [타임즈창원]여당 소속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노력으로 12월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때 창원 등의 산단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의 정비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

[月刊시사우리]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39.5%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과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외교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번 조사는 엑스포 유치지가 발표되기 전에 이뤄졌다.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월 27~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ARS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39.5%로 지난 조사(38.6%) 대비 0.9%p 상승했다. 부정 평가(잘 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0.2%→57.8%로 2...

[月刊시사우리]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진 불출마론'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압도하는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중진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가 논의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은 결과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2.2%,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22.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5%였다. 전 연령대에서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만18세~29세에서 바람직하다가 48.6%, 바람직하지 않다가 21.5%였다. 30대에선 바람직하다가 41.1%, 바람직하지 않다가 28%였고 40대에선 바람직하다가 62...

[경남우리신문]김영선 국회의원(창원시 의창구)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수도권 인구 50만 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예타면제’『국가재정법 개정안』『도로법 개정안』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도시의 소멸을 막기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이라며"인구 50만 이상의 중소도시에야말로 혼잡도로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창원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등 인구 50만 이상 중소도시에서도 수도권 대도시와 같이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해 국비를 투입하고,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 실질적 국토균형개발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난 10월,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

23일 검찰 구형 5분후 같은 법정에서 벌금 80만원 선고 재판부, 성 군수 심리적 부담 길면 군정 차질 우려 배려한 듯 [경남우리신문]성낙인 창녕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가 검찰 구형과 동시에 선고를 해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주심 조현철)는 23일 오후 3시 30분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의 피고인 심문에 이은 검찰의 구형 직후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춰 사안이 복잡한 사건이 아니어서 5분후에 선고를 하겠다"고 잠시 정회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정확히 5분 후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행정대학원 동문회..

[경남우리신문]창원지법 밀양지원(제1형사부 주심 조현철)은 23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 성낙인 창녕군수의 선거법위반 사건 결심 및 송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http://www.urinews.net/news/viewpage.php?wr_id=19011 [속보]성낙인 창녕군수,선거법위반 80만원 선고 [경남우리신문]창원지법 밀양지원(제1형사부 주심 조현철)은 23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 성낙인 창녕군수의 선거법위반 사건 결심 및 송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 www.urinews.net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에 ‘도로’ 포함·전문기관으로 심사 주체 확대 건의 23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만장일치 통과… 정부·국회 등 전달 예정 [시사우리신문]이재두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6)이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두 의원은 23일 개최된 제40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재두 의원은 지난해 10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5분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올해 6월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

“정부는 경남도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경남의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타임즈창원]정부가 18년 째 동결 중인 의대 입학정원의 확대 시점을 2025학년도로 공식화한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을 비롯한 총 64명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200명 이상 확대 및 창원시 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오후, 의회 현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재웅(국민의힘, 함양) 문화복지위원장과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박춘덕(국민의힘, 창원15) 의원이 공동으로 결의문을 낭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경남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200명 이상 확대할 것 , 국민 기본권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