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안기자의 세상보기

‘근로감독과’ 40년만에 명칭 바뀐다 ‘근로개선지도과’로…근로 조건·환경 등 개선업무 반영 1972년부터 약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가 6일부터 ‘근로개선지도과’로 바뀐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행정의 다양한 업무를 포괄하고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직업훈련 가능 결혼이민 미취업자 82% “취업할 생각 있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도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8월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책으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결혼이..

경남·부산도 해바라기아동센터 생겨 부산에는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도 경남과 부산 지역에도 여성부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추가로 2곳 문을 연다. 경남 센터는 경상대병원에 오는 7일, 부산 센터는 동아대병원에 11일 개소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경남·부산 지역에도 센터를 열면서 ..

18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가스안전공사·건강보험공단 등 포함 국토해양부는 4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서면)를 통과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8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혁신도시특별법(제4조제4항)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전계획은 이전공공기관의 이전규모, 이전시기..

해경, 고질적 국제성 범죄 뿌리뽑는다 장기 불황 따른 서민위협 범죄 특별단속 목포해양경찰서는 장기 경제 불황에 따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위조상품 밀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허위표시 등 국제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다음달 18일까지 관내 주요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외사 취약요소에 대한..

처형 살해하고 범행 은폐 조선족 40대 엄벌 부천지원 “징역 12년…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해 중형 불가피” 김진호 기자 /브레이크뉴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처형을 살해하고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해 범행을 은폐하려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

벼룩시장서 여고생 2명 추행 70대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엄벌 필요하나, 고령이기에 이번에 한해 선처” 김일환 기자 /브레이크뉴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청소년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치료..

불법주차도 다른 차량 통행가능하면 처벌 못해 대법, 일반교통방해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깨고 파기 환송 신종철 기자 /브레이크뉴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했어도 다른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되지 않았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YTN 임시 대표이사에 배석규 전무 대표이사 겸 사장직무대행 김봉철 기자 /독립신문 YTN은 4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구본홍 사장의 사퇴 의사를 수용하고 배석규 전무이사(58)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배석규 전무는 차기 사장의 선임 때까지 대표이사 겸 사장직무대행으로서 YTN의 경영을 책임..

소규모 제조업체 재해예방 집중 지원 기술지원 요원 파견해 위험요인 찾아주기로 노동부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의 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 및 컨설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올 6월말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를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소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