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안기자의 세상보기

불량 수입쇠고기 계산대서 걸러낸다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2010년부터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정육점 등에 위해 수입쇠고기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안전종합대책’(2008년 7월)에 따라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1년까지 보조금 지급 정지처분 유가보조금을 부정 지급받은 화물자동차 차주에 대해 길게는 1년까지 보조금 지급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또 지급 정지 후 5년 이내에 재적발 됐을 때에는 감차처분 또는 허가취소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는 부정 지급된 보..

생계형 서민범죄 152만명 특별사면 부정부패·기업비리·흉악범 등은 배제 정부는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년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한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일반 형사범 9467명, 운전면허 제재 150만5376명, 어업면허·허가 행정처분 8764..

룸살롱서 국비 2000만원 탕진 적발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간부 연구원…모럴 해저드 심각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간부 연구원이 연구비를 횡령해 룸살롱 출입 등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정부출연기관 간부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

정부 민원 ‘임금 체불’ 가장 많아 권익위, 1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 분석 정부민원 온라인 통합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가장 많이 신청된 온라인 민원은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15만 3740건의..

어린이 식품, 복권·담배모양 못 만든다 이성근 기자 /시사우리신문 앞으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복권·담배·칼 모양이나 이 같은 형태로 포장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문구·그림을 제품의 형태나 포장..

이런 쌍꺼풀 수술은 건강보험 됩니다 심사 사례 공개…질병치료 목적땐 급여 대상 시야장애 등으로 쌍꺼풀 수술을 했다면 의료보험 요양급여 대상일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술 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으로 구분되는 안검하수증수술에 대한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외신기자들 눈에 비친 ‘4대강 살리기’ 낙동강·태화강 팸투어…“실제로 보니 환경보호 사업” 우명주 기자 /시사우리신문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국내 상주 외신기자단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인 낙동강과 국내 하천복원 모범사례로 꼽히는 태화강..

부산 지하철 전동차 틈새 고무안전판 설치 내년 전 지하철역에 24개 고무안전판 설치 박인수 기자 /시사우리신문 부산교통공사는 시민의 승 하차시 안전을 위해 지하철 전 구간에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고무안전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전시설이 연산동역, 남포동역, 등 9개 역 외에 ..

마산시, 장례식장 운영상황 지도 점검 나서 11일부터 20일까지 관내 9개소 장례시장 안기한 기자 /시사우리신문 마산시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관내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9개소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운영상태 불시점검 및 민원상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