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안기자의 세상보기

FTA 국내보완대책 34% 이행 완료 재정부 “나머지 과제도 정상 추진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취약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10개년 보완대책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 34%가 이행 완료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현황 점검결과 12개 과제가 올해 ..

행안부, 사이버 정보보안 특별교육 실시 디도스 사태 이후 정보보안 강화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는 29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중앙·지방자치단체 정보화담당관 등 17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정보보안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일 디도스(DDoS) 사태 이후 네트워크 인프라 침해세력으로..

아파트 공동관리비 인터넷 공개 내달 4일부터…미공개시 과태료 부과 안기한 기자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

그린벨트내 공공청사·경기장 못 짓는다 노인요양시설·수목장림은 설치 허용 이지억 기자 /시사우리신문 국토해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가 크게 바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토지이용규제 단순·투명해진다 용도 지정·운영실적 2년마다 평가 앞으로는 용도 지역·지구를 새로 지정하거나 지역·지구내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용도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주기를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토지..

전기요금 고지서 38년 만에 확 바뀐다 도표·그래프 활용…사용내역 한눈에 주택용 전기요금 고지서가 38년 만에 새롭게 바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971년부터 사용해온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기요금청구서를 오는 8월부터 에너지절약형으로 개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지식경제..

전국 수도시설 99.5% 먹는물 기준 만족 민관합동 검사 결과…개량사업 지속 추진 환경부가 올 상반기 정수장, 수도꼭지, 마을상수도 등 총 3404개 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수질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 99.5%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적합률인..

의약품부작용 보고, 선진국 수준으로 약물감시사업단 발족…모니터링 강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이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약물감시사업단’을 발족하고 지역약물감시센터로 지정된 서울대병원 등 전국 15개 병원과 함께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기업 안전보건 관리 자가진단 시스템 마련 노동부, 8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제공 안기한 기자 /시사우리신문 사업주·근로자가 자신의 안전보건 의식이나 관리체계 등을 인터넷으로 스스로 점검·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노동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자신 또..

임신·출산·산후조리비 지원 ‘카드 하나로’ 복지부 통합 ‘고운맘카드’ 발급…이용자 편의 도모 신석철 기자 /시사우리신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산후조리 서비스를 한 장의 바우처 카드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임산부에게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