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대응책 놓고 아직 고심

유엔 안보리, 北 대응책 놓고 아직 고심

유명환 장관 "안보리, 北 제재 입장 조금씩 다른 듯"

유성원 기자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4월4일부터 8일사이, '광명성 2호'를 발사 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 한미 공조와 함께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대책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일 위성락 본부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협의를 갖고 있다" 며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것이 미사일이든.인공위성이든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 이라는 지적이다.   그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논의와 대응이 있을 것이고 6자회담 과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유 장관은 설명이다.   유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단하고 6자회담의 의미를 이행하며 6자회담 과정의 진전에 협조할 것" 을 이자리를 통해 북한을 향해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1718호에 대한 위반을 언급했을 뿐,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유 장관은 "안보리 논의 결과 어떠한 제재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서, 그것은 안보리 이사국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어떤 제재조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면서도 다만 "그 문제가 안보리에 계류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논의가 될 것" 이라고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미국 워싱턴 방문시 양제츠 중국 외무장관과 만나 협의를 벌였으나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강도로''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제가 이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각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지만, 이것이 지역평화안보에 위협이 된다, 또 6자회담 프로세스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 이라면서도 다만 "어떤 강도와 조치를 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각 해석이 다르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