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간 휴식도 없었던 경남도의회 제280회 임시회

예산결산심의서 도지사 관사 부활 질타
김두관 지사의 4대강 반대 행보 포기 권유

 

                              경남도의회 제280회 임시회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경남도의회 제280회 임시회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회기에서 상임위장 배분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선진연대 의원간의 대립으로 파행을 해온 터라, 도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다행히도 교육위원장 1석을 양보하고 수용하는 대 타협점을 찾아내 도의회는 정상화되었다. 제1차 추경예산심사와 5분 발언, 32건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김두관 지사 취임과 동시에 도의회도 여느때보다 바삐 움직였다. 한 의원은 “회기 중, 단 5분도 쉬는 시간이 없었다”며 엄살을 피울 정도였던 도의회 임시회를 돌아봤다.

 

지난2일부터 4일까지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핫 이슈는 ‘도지사 관사의 부활’이었다. 김두관 저격수로 부각된 김오영 의원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예결특위에서 서만근 행정부지사에게 “떠밀려 나온 것인가. 양보한 것인지 확실히 말해보라”며 “김 지사는 지난 2002년 도지사 후보시절, 관사가 필요없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부활시켰다”며 김 지사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김 지사의 낙동강 사업 반대 행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지난 3일 열린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김 의원은 “4대강 반대를 접고 도의회로 넘겨라”고 촉구했고, 민노당의 석영철 의원은 “김태호 지사가 정밀 피해조사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낙동강 살리기 용역비 3억원도 삭감됐다가 조건부 부활되어 눈길을 끌었다.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요지]

 

■공영윤 의원(건설소방위. )
“누구를 위한 도정을 수행하고 있는 가”
공영윤 의원은 지난 4일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의 4대강 사업 계속 추진 의사를 밝힌 점을 내세우며 말문을 열었다. 공 의원은 “지사가 편성한 낙동강 사업 용역비 3억원을 삭감시켰다가 민원 발생 지역 위주로 사업의 문제점과 타당성 재검토를 위해 통과시켜줬다”면서 “그런데도 ‘낙동강 사업특별위원회’라는 외부 조직을 만들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공 의원은 “모 신문 여론조사에서 낙동강 사업 반대 도민은 20%도 안되고, 70%가 김 지사의 반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며 “용역비만으로도 낙동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충분하니, 본연의 도정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공 의원은 특히, “(김 지사가)누구를 위한 도정을 수행하는 것인지,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주위의 측근세력들을 위해 도민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냐”며 “이것이 김두관 식 소통 방식이냐”고 나무랐다. 그러면서 공 의원은 “정치가로서의 도지사가 아닌, 도민 전체의 권익을 챙기는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을 말미에 남겼다. 공 의원은 이에 앞선 지난달 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경남도에는 동남권 신공항 유치, 남강 댐 물 문제, 혁신도시 일괄이전 문제등 산적한 현안들부터 챙기라"며 "정치적 위상제고 우해 도민전체의 이익을 희생한다면 도의회는 집행부 견제를 위한 본연의 역활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력 경고한 바 있다.

 

■김부영 의원(경제환경위. 창녕1)
“신공항 유치 관련 인력 및 예산 확대 편성해야..”
초선인 김부영 의원은 부산과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2009년 2월 5일 5개 시․도의 정무부단체장이 ‘동남권 신공항의 조기 건설을 위해 최종 입지선정 결정권을 국토해양부에 일임한다’고 한 합의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합의문에는 부산시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로 동북아 제2허브 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합의문’으로 수정하자는 것과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광역단체가 밀양을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경남이 입지조건에서 약간의 우위에 있지만, 집행부의 신공항 유치를 위한 조직과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며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유관 의원(기획행정위, 창녕2)
“따오기 복원에 정부와 경남도가 적극 나서라”
따오기 복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창녕군의 군의원 출신인 권유관 의원의 일성은 역시 따오기 관련 발언이었다. 권 의원은 “따오기 야생방사에 대비해 우포늪 서식지 복원에 국가와 경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선 정부차원에서 우포늪 주변의 천적문제나 먹이조달 방법, 수질관리, 따오기 서식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유전자 다양성 확보를 위한 따오기 교류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 관장해줄 것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따오기 복원센터의 인력 및 관리 운영을 위해 국․도비 예산 확대가 절실하며, 특히 우포늪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겸 의원(기획행정위. 고성 2)
“4대강 사업 당리당략에 결정해선 안 돼”
무소속 초선으로 도의회가 원구성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선진연대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자 “상임위원장이 누가 되던 무슨 상관이냐. 의정활동만 잘하면 되지”는 한마디로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 김대겸 의원은 5분 발언 첫머리에 논어를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논어 옹야편에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자는 산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며 “도지사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문을 처리함에 있어 우리도의 충족요건에 맞는 지, 이해 득실을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답변을 해주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낙동강 사업 추진에 찬성한 13명의 시장 군수 모임은 당론에 의한 것으로 기초단체장들의 정치적인 발언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4대강 사업은 정치적 이용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낙동강 사업에 예산이 많이 가다보니 2011년 도내 국도 사업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연 의원(거제 1)
“마창대교 공사비 부풀린 의혹 있다”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마창대교의 공사비가 당초 책정된 금액보다 부풀린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연 의원은 지난달 26일 도의회 제280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마창대교 실투입공사비는 3천463억원이지만, 현대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발주한 금액은 1천237억원에 불과했다"며 "시공이윤을 남기기 위해 현대와 브이그 조인트 벤처라는 회사를 설립해 2천303억원에 발주받았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또 마창대교의 접속도로 2구간 공사를 3천169억원에 대한입찰로 낙찰받아 '꿩도 먹도 알도 먹고'했다는 것. 공 의원은 "이 사업을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 교량공사비 1천516억원, 접속도로 공사비 2천57억원(예정가 3천429억원)으로 303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국의 다른 민자사업구간보다 2~4배 이상 비싼 2천원이란 통행료를 납부하고, 매년 100억원이 넘는 손실보전금을 혈세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전금은 교통량 증가와 물가상승률을 더하면 2015년에는 통행료가 541억원, 2030년에는 1천518억원으로 급증해 30년간 1조원 이상되는 혈세를 MRC(최소운영수입보장제)로 보전해주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닥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통량 조사도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비도 부풀려서 산정한 의혹이 있으므로 재정산해 법적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시사우리신문/경남우리신문 김 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