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쓰리쿠션’ 新공안정국 몰아치기 내막

MB ‘쓰리쿠션’ 新공안정국 몰아치기 내막

눈엣가시 뽑아내고…지방선거 접수하고…경제위기 정면돌파

제휴=브레이크뉴스 정수영 기자

MB ‘쓰리쿠션’ 잘 먹힐까?   경제위기 등 각종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강력한 공안정국 드라이브로 위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공안정국을 조성함으로써, 반(反)이명박 핵심 세력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지금껏 말 한번 제대로 꺼내보지 못했던 ‘MB노믹스’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경제호전’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경제위기’를 맞았다. 국민들은 강한 배신감을 갖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각종 신자유주의적 야심작들은 결국 폐기처분 상태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명박 정권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해법은 결국, 강력한 ‘MB식 경제정책 밀어붙이기’에 달려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반(反) 이명박 세력들의 손발을 묶어놔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신(新) 공안정국 조성, 단순한 탄압 목적이 아닌 정권의 사활을 걸고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MB노믹스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권의 선거전략이기도 하다. 종부세 폐지를 비롯한 각종 감세정책, 규제완화 정책, 민영화 정책 등은 강부자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권의 핵심 지지층을 붙들어두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즉, MB노믹스의 추진으로 흐트러진 지지층을 복원, 지방선거 승리부터 일궈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MB, 2010 지방선거 사활 걸다  정권 초기부터 온갖 악재에 시달려온 이명박 정권은 2010년 지방선거를 반드시 터닝포인트로 삼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정권 후반기 식물정권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재집권은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다. 10년 만에 힘들게 정권을 되찾아온 보수진영이 ‘이명박’으로 말미암아 다시 정권을 빼앗기게 된다면, ‘이명박’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보수진영의 공공의 적으로 내몰릴 가능성까지 높다. 결국, 야당에는 물론이거니와 이명박 정권에도 2010년 지방선거는 사활을 걸고 승리를 이뤄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승리를 이뤄내기 위해 이명박 정권은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전방위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정치권뿐 아니라 방송·언론·인터넷·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우선, 정치권을 표적으로 한 이명박 정권의 사정작업은 야권 핵심 인사들에게 집중돼 있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들은 주로 각종 선거에서 한나라당 내 굵직한 인사들과 맞붙어 승리를 얻어낸 인물들이다. 또는 이명박 정권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들로, 그대로 놔둬서는 훗날 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공안·사정 작업의 배경을 살펴보면 모두 선거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야당에 대한 공안탄압이 단순한 보복을 위한 탄압이 아닌 ‘MB식 경제 살리기’와 ‘지방선거 대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를 살리는 것 자체가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가장 충실한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 지방선거 무력화 전략 본격가동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경우, 친이 좌장격인 이방호 전 사무총장과 이재오 전 최고위원을 각각 총선에서 격침시키며 거대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 안팎에서 이방호 전 사무총장과 이재오 전 최고위원 복귀설이 나돌기 시작하자, 강기갑·문국현 두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도 더욱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한나라당 친이계에서는 이방호·이재오 두 사람을 조기 복귀시킴으로써 흐트러진 당내 진용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들을 통해 가까이는 지방선거, 멀리는 차기 총선과 대선까지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기갑·문국현을 죽이고 재보궐선거를 통해 본래 제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강기갑·문국현 두 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정작업은 이재오·이방호 두 친이 좌장을 복귀시키기 위한 짜여진 시나리오라는 데 야권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李의 남자’ 이방호·이재오 꺾은 강기갑·문국현 정조준! 초강공 사정 드라이브 문국현 죽이기 뒤에 이재오 복귀→지방선거 승리→대운하 추진 시나리오 작동 민주당 겨냥한 검찰 칼날 김민석 겨눈 건 지방선거 구심점 무력화 전략 깔려? ▲경제위기 등 각종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강력한 공안정국 드라이브로 위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중요한 점은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경우,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라는 이름이 따라붙을 만큼 대운하에 적극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복귀 후 당내 조직을 재정비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그 추동력으로 대운하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대운하를 추진해 건설경기 붐을 일으켜 우선적으로 경제위기를 방어한 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전략도 제기되고 있다. 즉, 문국현 죽이기의 배경에는 이재오 복귀→지방선거 승리→대운하 추진 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자천타천 민주당 내 최고의 브레인으로 자리를 굳힌 인물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조기 올인 체제를 구축한 것도 사실상 김 최고위원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이 때문에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지방선거 전략의 구심점이나 다름없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검찰의 김민석 최고위원 죽이기가 본격화되자, 민주당은 거당적 차원에서 김민석 구하기에 여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김 최고위원이 다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 전략에 큰 차질이 불가피한 이유 때문이다. 즉,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수사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핵심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김민석 사태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당 지도부까지 파고든 검찰의 칼날을 더 이상 방치하고 있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를 치러보기도 전에 당이 쑥대밭 되는 상황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인 셈이다. 그러나 김민석 최고위원의 이번 사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포기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김민석 최고위원과 한미FTA를 놓고 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에 떠도는 이야기다.    ▲문국현·강기갑·김민석 등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정치인들은 이명박 정권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들로, 그대로 놔둬서는 훗날 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다.      ©유장훈 기자 여권에 부는 檢風, 충성도 높이다!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검찰은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칼날을 들이대고 있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감사 도중 불거졌던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는 내부를 향해 채찍질하는 대표적 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공개됐을 때 가장 치명타를 입는 것은 정확히 말해 야권이 아닌 공무원들이다. 따라서 쌀 직불금 문제의 핵심은 정치권 논란이 아닌,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와 관련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계속해서 직불금 문제에 불을 놓으며 공무원 및 공직자들을 떡 주무르듯 주물럭거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을 적절히 활용해 내부적 충성도 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이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코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고 있겠다는 확실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직불금 수령자 명단 자료는 실질적인 공무원 X파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쌀 직불금 명단은 이명박 정권의 공무원들에 대한 길들이기가 확실히 마무리 되고 난 이후에야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은 아니지만,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이었던 국제중학교 도입을 공 교육감은 꼼수에 꼼수를 거듭한 끝에 결국 처리해내고 말았다. 어떻게든 이명박 정권의 지령을 수행한 것으로, 이 정권 입장에서는 공 교육감에 대한 치하를 내리는 것이 마땅한 현실이다. 그러나 공정택 교육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제정책만큼이나 중요한 교육정책을 확실하게 휘어잡고 가기 위해서는 공 교육감이 필요한 것이고, 공 교육감의 충성도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채찍질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경우도 이와 같은 케이스로 분석되고 있다. 안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에 하버드대 ‘수학기간 1년’이라는 내용을 누락한 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당 내부에 대한 단도리용으로, 안 의원이 표적이 된 것 아니냐’는 수군거림도 들려오고 있다.    ‘쌀 직불금 X파일’ 불씨 자꾸 지피는 건 공무원 길들이기·충성도 강화작업 일환 언론용 초강공 드라이브 가동중! 방송언론 장악 수순은 끝났고 피바람만 남았다? 무차별 촛불탄압…이젠 인터넷 언론까지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 장면.      ©유장훈 기자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공안정국 드라이브가 정치권만을 표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앞서,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집회 현장에서 전·의경들의 군홧발에 밟히고 물대포를 맞는 21세기 신(新) 공안정국을 맛보았던 바 있다.  이처럼 쇠고기 정국에서부터 본격화된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는 시간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특히, 국민의 눈과 귀인 방송언론에 대한 장악은 더 이상 음모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사실상 이미 장악의 수순은 모두 끝났고, 본격적 피바람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KBS와 YTN 사태다. KBS의 경우 ‘시사투나잇’과 ‘미디어포커스’ 등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폐지조치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정관용·윤도현씨 등 진보성향의 프로그램 진행자들에 대해서도 물갈이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YTN 노조는 이미 구본홍 사장 낙하산 반대 투쟁을 전개한 지 100일이 훌쩍 넘었다. 그 과정에서 역시 여권에 비판적이었던 ‘돌발영상’ 프로그램이 사라졌으며, 직원들에 대한 월급마저 지불하지 않아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지역방송과 일부 종교방송에 대한 탄압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없애고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는 것으로 장악 수순을 밟고 있다. 대표적 이명박 정부 비판언론인 CBS 등은 생존의 귀로에 놓인 채 정부의 ‘미디어렙’ 도입에 전면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권은 특보 출신인 낙하산 인사를 투입시킬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방송언론은 이미 다 장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결국 남은 것은 인터넷인데, 인터넷 또한 속전속결로 이명박 정권의 탄압 아래 놓이고 있는 모습이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서프라이즈> 등 대부분 진보성향 인터넷 신문에 지원해왔던 신문발전기금을 이명박 정권에서는 사실상 전액 삭감해 버렸다. 이명박 정권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던 마지막 보루인 인터넷 언론마저 심각한 생존 위협을 받게 된 상황이다.   공안정국 논란에도 국정원 관련법 개정? 최근에는 또, 한나라당이 국정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안정국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검찰과 함께 공안정국 조성의 가장 큰 공을 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원정화 간첩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은 첫 표적으로 촛불집회에서 맹활약했던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과 연행을 단행했던 바 있다. 국정원의 표적수사와 공안탄압 논란은 이때부터 급격히 불거지기 시작했다. 또, 국정원은 KBS에 대한 장악에도 깊숙이 개입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연주 전 사장이 강제 해임되던 8월11일, 국정원 김회선 2차장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등과 함께 ‘KBS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히 국정원이 KBS 장악 문제에 개입한 것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온갖 비난과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국정감사 당시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원의 ‘정치사찰’ 문제가 불거져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었다. 그런 국정원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보수집 강화를 명분으로 ‘정보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정원 관련법을 개정해 국정원을 정권의 공안도구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신 공안정국용 입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 저지 입장을 밝혔다.   취재 / 정수영 기자   이명박 정부 대운하 재추진 의혹 MB직속 녹색성장위 “뭔가 꾸미나?”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준비 중인 ‘녹색성장위원회’와 관련, “포장만 바꾼 대운하추진위원회가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5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SBS 주최로 열린 ‘제6차 미래한국 리포트’ 보고서 발표회에 참석, “지금까지 여러 부처와 위원회로 분산돼 있던 기후변화 대응을 하나로 모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녹색성장위원회는 MB노믹스를 뒷받침할 싱크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MB노믹스를 뒷받침할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한 언론을 통해 밝혔다. 특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석효 전 인수위원회 한반도 대운하 TF팀장을 비롯해 한반도대운하자문단 분과장 역할을 한 박태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서 활동한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대운하추진위원회’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대운하 재추진 조짐을 놓고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특히, ‘녹색성장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는 “포장만 바꾼 대운하추진위원회가 아닌지 불안하다”며 의혹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현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대운하 추진을 둘러싸고 반대의견이 높자, 명칭을 바꿔 추진하려다 결국 포기하는 등 ‘한다, 안 한다’ 갈팡질팡 행보를 해왔다”면서 “이미 대통령도 대운하 포기를 인정했고, 대운하 추진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80%에 이른다”고 명확한 ‘대운하 폐기선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부대변인은 “이재오 전 의원과 MB직계 의원들은 앞다퉈 대운하 군불 때기를 계속하며 대운하를 현재진행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온전히 본래의 취지대로 구성돼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