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합의 의미는(?)

어제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가 도출한 개혁안을 존중했으며, 6일 예정된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공무원단체가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의 포문을 연 이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동시에 국민들의 큰 공감과 지지가 있었다.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절실함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준 당사자들께 감사드린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다. 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이다. 새누리당이 개혁에 임함에 있어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분골쇄신(粉骨碎身)하여 채워나가겠다.
 
또한 이번 합의는 여야가 5월 2일이라는 시한을 준수했다는 것에서도 의의가 크다. 여야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상생의 정치로, 남은 경제법안들과 국가 현안들도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의 첫 단추이다. 4대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 여야 합의하에 지속적인 개혁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첫 번째는 사회적 합의모델을 창출했다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2009년 이전 제도에 비교해 792조원을 절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개혁 이후에는 보전금 기준으로 493조를 절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네 번째로 OECD노후빈곤율 최고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와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노후빈곤을 해소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제안하고 먼저 실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