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연말정산 설계잘못 문제…증세 연결 문제 아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오후 전북 군산의 새만금 33센터 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야권 등 일각의 증세론과 관련, "그 부분(연말정산)은 설계 잘못에서 온 문제라고 생각하고 증세와 연결될 문제는 아니다" 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득공제 파동이 증세 없는 복지에서 비롯된 만큼 정공법으로 증세를 논의할 때가 됐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기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이같이 답변했다.

김 대표는 증세의 일환으로 야당이 제기한 법인세 인상 문제에 관련해서도 "법인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법인세 인상시 오히려 경제살리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또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서 야당이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문책 등 책임론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법(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공제확대 등을 소급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 당내 일각에서 부정적 시각이 표출된 것에 대해 "다수 국민이 원하면 그 길로 가야 한다"면서 소급적용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당 혁신 방안과 관련해 "아깝게 낙선한 분을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중앙당 차원에서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