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김성태 의원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 하십시요."

[시사우리신문]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왜 조국과 유시민 그리고 친문세력 현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뱉는가?과연 진 전 교수는 문 정권에 저격수로 완전체로 변하게 됐다.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아이러니 하다.이에 본 지는 문 정권과 친문세력들에게 강한 독설을 퍼붙고 있는 진 전 교수의 페이스북을 토대로 기사화 하기로 결정했다.마흔 세번째로 17일 오후 페이스북에 게재한 "김성태 의원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 하십시요."라는 제목을 들여봤다.-편집자 주-

▲ 진중권 페이스북 캡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7일 오후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김성태 의원을 향해"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 하십시요"라며"의원님이 현직에 계시는 한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바, 의원님은 이미 공직을 수행할 자격을 잃었다고 봅니다"라고 게재하면서"이번 공천에서 배제해 주십시요"라며"그것을, 이번 자유한국당 혁신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보겠습니다"라고 황교안 대표에게 공천배재를 건의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김성태 의원,딸의 부정 취업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되었으므로, 그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 하십시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만을 규제하는 겁니다. 법적 처벌을 면했다고, 그것으로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란, 그저 처벌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뜻일 뿐, 김성태 의원이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딸의 부정취업이 사실로 인정되고, 그 특혜의 배경에 아버지의 권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상식적으로 명확한 이상, 의원님의 딸은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반성도 안 하는 것으로 보아, 의원님이 현직에 계시는 한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바, 의원님은 이미 공직을 수행할 자격을 잃었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 야당 대신 정의를 세워줬다고 저한테 감사하셨나요? 덕분에 욕 많이 먹었는데, 그 감사,... 빈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 주십시요. 이 분, 이번 공천에서 배제해 주십시요. 그것을, 이번 자유한국당 혁신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왈,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출마하는 데에 지장없다네요. 언제부터 이 나라공직의 자격기준이 '범죄'가 됐나요? 공직윤리의 기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임명하겠다." 법의 한계가 곧 도덕의 한계다. 이는 공직윤리가 아니라 야쿠자 윤리입니다. 큰 조폭들은 웬만해서는 범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못된 짓들을 되도록 합법적으로 하죠. 그저 범법을 하지 않았다고, 조폭이 윤리적이라 할 수 있나요? 청와대의 공직임명 기준이 고작 야쿠자 도덕, 야쿠자 의리라니요. 인사청문회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가족혐의 20개에 본인혐의 12개... 그런데도 임명되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다면, 청문회는 대체 뭐하러 합니까?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계시겠지요? 여러분이 조국과 민주당에 화가 난 것은 그들의 위선, 즉 그들이 입으로는 온갖 정의의 수사학을 구사하면서 정작 몸으로는 '내로남불'을 해왔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이 염원하는 것이 정말 정의이고, 여러분이 혐오하는 것이 내로남불이라면, 여러분들은 내게 환호할 시간에 지금 제가 진보진영에서 하는 그 일을 보수진영에서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도 저들과 하나도 다름 없어집니다. 정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정의도 아니고 기준도 아닙니다. 그 공통의 기준을 세우는 데에 진보, 보수의 구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는 둘이 함께 세우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기준을 공유할 때, 비로소 그 공통의 지반 위에서 대화도 가능하고, 논쟁도 가능하고, 타협도 가능하고, 합의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다 못해 알리와 이노키가 맞붙어도 링 위에서 적용할 규칙은 사전에 공유되지 않던가요. 그 공통의 기준이 사라질 때 정치는 전쟁이 됩니다. 그때는 대화로 해결해야 할 모든 것을 병력과 화력의 우세, 기만과 책략의 우위로 처리하는 야만적인 상태가 도래합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지난 몇달 간 보아 왔습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의 물리량 대결. 그게 그렇게 좋던가요?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