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안기자의 세상보기

강승규 의원 “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외국의 국가핵심기술 탈취 행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나 정책에 관여하기 위한 非 자유민주국가의 영향력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月刊시사우리]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13일,「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형법상 ‘간첩 행위’가 모호하다는 21대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98조 1의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의한 영향력 공작을 차단’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일명 ‘간첩죄 개정안’에 대해 최근 여·야가 활발하게 입법을 진행 하고 있지만,기존의 논의사항으로는 외국 등의 ‘영향력 공작’을 차단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특히..

‘창원국가산단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제417회 임시회 심의 앞둬…“정부, 기억사업 예산도 지원해야”  [경남우리신문]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산업도시 창원’을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었으나, 애초 창원국가산단 부지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원주민들에게는 실향민 아닌 실향민이 되어버린 아픈 세월이었다.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명분 아래 턱없이 부족한 보상비를 받고 정든 고향과 이웃을 떠나야 했던 당시 창원 성산구 용원동, 청안동, 안골동(일부) 원주민 4만 여 명의 역사를 기억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13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

'23 경남도 개물림 사고 212건, 4월부터 ‘맹견 사육허가제’ 실시 맹견 건강·행동 등 분석 통해 사육여부 판정하는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경남우리신문]지난 12일,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더불어민주당, 남해) 도의원이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2022년 4월「동물보호법」전부 개정 등에 따라 맹견(사고견 포함) 사육허가제가 법제화 되었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남의 맹견 견주 역시 도..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과 예비 투자자 초청해 설명회 개최 [경남우리신문]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지난 8일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최원기)에서 로봇랜드 2단계 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진상락 의원은 “경남에 투자를 희망함에도 행정과의 소통 창구가 없어 투자를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며, “이번 설명회는 행정과 함께 예비 투자자를 초청하여 로봇랜드 2단계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정체된 2단계 사업의 물꼬를 트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진상락 도의원을 비롯한 경상남도 및 창원시 공무원, 로봇랜드재단 관계자, 예비 투자자 등 15명이 참석하여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공유한 후 대상지를 둘러..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노동력과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기대 [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조인제의원(국민의힘, 함안2)은지난 8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예시설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2022년 경상남도내 원예시설은 9,984ha로 전국에서 가장 넓지만 재해에 취약한 구형 원예시설과 가온을 해야하는 원예시설,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이동식 원예시설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원예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원예시설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발굴·추진 ▲지원계획의 수립 ▲시설·장비의 현대화, 기술 개발 및 보급 등 지원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

[月刊시사우리]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7.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1.4%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4%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9%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4.2%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7.6% '잘 못함' 71.5%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2% '잘 못함' 60.9%였다. 40대는..

[月刊시사우리신문]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전당대회 국면에 들어선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로 인한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며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8.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6.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0.3%로 1.3%p 상승하며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8.3%p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9.6%로 0.3%p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3.7%, 새로운미래 1.1%, 진보당 0.8% 순이다. 기타정당은 3.3%, 지지정당 없음 ..

윤한홍 의원, 「국가계약법」·「신항만건설법」 개정안 대표발의윤 의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고민해 나갈 것” [시사우리신문]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이 8일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신항만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인해 경남 건설경기가 침체의 늪에빠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남 지역 건설업 취업자는 8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만 7,000명(△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만 7,000명을 기록했던 2016년 3월 이후 8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지난해 12월 9만명 아래로 떨어진후..

[月刊시사우리]구글은 전세계 전력의 0.3%를 사용한다. 엄청난 사용량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구글보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국가도 제법 많다. 그런데 이런 구글이 2022년까지 이전 6년간 자기들이 사용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충당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구글과 같은 글로벌기업들은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는 구매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RE100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선 아주 중요한 이슈다.하지만 아직 국내 기업이 국내 생산에서 RE100을 달성한 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RE100 달성을 발표했었는데, 국내 생산이 아니라 미국 내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나서..

곽 대표" 강화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조력발전소 추진 필요"[月刊시사우리]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7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故) 유천호 군수의 뒤를 잇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유력 인물들의 출마 일성이 이어지고 있다.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화군수 예비후보자로 나섰던 곽근태(70) 평화에너지테크 대표도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다.태양광을 보급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곽 대표는 지난 20여 년을 강화에서 사업을 하면서 강화자유총연맹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친환경에너지정책 위원장을 맡고 있다.곽 대표는 고령화로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강화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조력발전소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곽 대표는 "강화에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