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안기자의 세상보기

창원시 돌봄 관련 조례 전부 개정...‘다함께돌봄’ 사업 운영 근거 마련   [시사우리신문]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22일 ‘다함께돌봄’ 사업 운영을 위해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21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함께돌봄 사업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창원시의 돌봄 책임을 명문화했다. 또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돌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민관협력 체..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 제정...“주거복지·인구증가 기대”  [시사우리신문]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생활 여건 향상을 통해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창원형 청년주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성 의원은 제140회 임시회에서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을 규정했다.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은 창원시가 공공기여제(기부채납)으로 공급받은 건물을 재정비해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창원시가 재정 여건이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임대료 등을 지원할..

광풍을 선동한 언론과 여기에 굴종한 법조엘리트들은 대오각성해야  [시사우리신문]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위대한 국민이 있기에 우리의 장래는 밝다"며"사필귀정! 그 승리를 향해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자!"라고 강조했다.이 전 의원은 20일오후 페이스북을 통해"나라가 대란(大亂)에 빠졌다. 무법천지(無法天地)라고 할까!"며" 타임캡슐을 타고 과거 어느 공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라고 운을 뗀 후 "윤정권출범 당시 이미 민주당은 의회지배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4월총선에서 더 압도으로 지배권을 강화했다"며"민주당은 그 지배권을 무기로 윤정권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공공연히 탄핵을 입에 달고 살았다. 특하면 특검을 요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김태흠 충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 밝혀  [시사우리신문] 민경욱 국투본-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탄핵 찬성 입장에 대해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민 상임대표는 2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도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고 공개했다.다음은 페이스북 전문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 12월 12일, 경제 상황의 조속한 정상화를 강조하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결..

[月刊시사우리]윤상현 의원이〈민주당발 카톡, 여론조사 검열?... ‘너나 잘하세요. from 친절한 금자씨’〉제목으로 "친절한 금자씨가 전해달라고 하십니다"라며"너나 잘하세요" 라고 맹폭했다.윤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민주당에서 여론조사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카톡을 검열하겠다며 국민을 겁박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번에는 여론조사까지 본인들이 손을 보겠답니다. 조금만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손대는 버릇은 여전합니다. 개 버릇 남 주겠습니까?"라고 비꼬았다. 이어"요즘 심상치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불안하긴 한가 봅니다.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나 좀 바라봐 달라는 러브콜 치고는 남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라며"카톡, 여론조사, 그다음에..

[月刊시사우리]윤상현 의원이〈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부도 헌재처럼...제목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시간이 더 걸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며"서울고법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재가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라고 직격했다.윤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심에 대해 집중심리를 해야 한다며 해당 재판부에 3월 12일까지 추가 재판을 배당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하면서"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은 1심판결 후 3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15일에 이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2심은 2월 ..

[시사우리신문]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4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펜앤드마이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2, 1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이 이처럼 나타났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매우 지지한다는 응답은 33.5%, ‘지지하는 편이란 응답은 13.1%였다. 앞서 여론조사공정이 지난해 12월 24일 공개한 직전 조사에선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비율이 31.5%였다. 지지도가 15.1%포인트(p) 수직 상승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2%였다. 매우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6%, 지지하지 않는 편이란 응답은 6.6%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선 지지한다는 응답이 ..

통신비밀 침해금지’ 및 ‘표현의 자유’는 명백한 대한민국 헌법 가치이자 자유민주주의 핵심 기본권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관련 정보 검열과 감시, 조사 및 감청 금지하고,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화 추진   [시사우리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 검열금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최근 정치권에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야기시킨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14일 국회에 공식 제출되..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

체제 전쟁과 이념 전쟁의 실체,현재 상황의 심각성,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대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지지와 단결만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자유와 정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호소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이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나 사법적 논란이 아닙니다.​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를 부정하려는 이념적 세력 간의 체제 전쟁이자, 이념 전쟁입니다.​우리는 지금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체제 전쟁과 이념 전쟁의 실체]​국민 여러분, 현재의 상황은 국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들로 가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