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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

윤석열 대통령 "규칙위반 학생들 방치는 범법행위 놔두는 것…교권확립 고시제정해 2학기 적용해야"

[경남우리신문]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를 향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며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의 목소리를 교육부가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정치 세상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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