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미접종자 차별" 질병청, 감염재생산지수 비교자료도 없어

정보공개요청 자료가 사실이라면 백신패스 강제할 명분도 없는 셈

 

[시사우리신문]질병청이 백신 접종여부에 따른 감염재생산지수 세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일 확률이 높아졌다. 

질병청이 "백신 접종여부에 따른 감염재생산지수 세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한 시민이 질병청에 백신접종여부에 따른 감염재생산지수 세부 비교를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질병청이 해당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해왔다는 것이다.   

 
해당 정보청구자료에는 정보공개요구 일자와 답변 일자, 청구인 요구에 대한 질병청의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어 자료의 신뢰성을 높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쉽게 말해 감염자 한명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많이 감염시킬 수 있는가를 뜻하는 수치이다.   

 
질병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 : "최근 코로나의 감염재생산지수가 1.05에서 1.10으로 증가했다는 뉴스가 있다.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코로나백신접종자의 재감염생산지수(또는 전파율)와 코로나백신비접종자의 재감염생산지수(또는 전파율)을 알고 싶습니다."

  

즉 백신접종자와 비접종자 간 감염재생산지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정말로 비접종자가 접종자 보다 다른 사람을 많이 감염시키는 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질병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대답: 정보부존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의 전반적인 추세파악을 위해 감염재생산지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력 등에 따른 세부적인 수치는 산출하지 않음에따라 정보부존재 통보합니다. " 

 
결국 질병청에서는 백신접종자와 비접종자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질병청의 입장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백신패스를 시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백신패스는 미접종자의 삶을 불편하게 하여, 결국 미접종자에게 백신을 접종시키겠다는 목적이 강하다. 따라서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모든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백신접종자와 비접종자의 감염재생산지수 비교 세부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접종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인권을 유린했으며, 전 국민을 통제하면서 불편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부겸 총리는 최근 백신미접종자 800만명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800만명 미접종자가 확진자 폭증의 원인인지, 아니면 이미 백신을 접종한 4400만명이 확진자 폭증의 원인인지도 자료도 없는 셈이다.  

 
정보공개청구의 질문 내용과 질병청의 답변이 모두 사실이라면 방역당국은 사과 차원을 넘어서, 백신패스 정책을 전면 중지하고 철저한 분석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하동 지역 코로나확진자의 백신 접종 현황

 
한편 하동의 확진자 93.5%가 백신 접종자였음이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밝혀지기도 해서, 백신 자체가 코로나 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는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결국 백신 자체도 별다른 코로나 예방효과도 없는데다, 확진자 급증이 미접종자 탓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백신패스를 강행하는 꼴" 이라면서 "방역당국은 정책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신중히 결정하라" 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