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가짜뉴스센터]성추행 가해자 옹호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방심위 중징계 결정

자유한국당 박성중 가짜뉴스센터장은 9일 방송 중립성과 편향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 가짜뉴스신고센터를 발족하여 "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비롯한 지상파·종편 방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방심위에 지속적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6월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는 3월 22일 방송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전원합의로 ‘관계자 징계’를 건의했다. 

6.13 지방선거를 5일 앞둔 8일 오후 홍준표 공동선대위원장과 당 지도부는 서울 송파구을 배현진 국회의원 후보자와 함께 서울 송파 석촌호수 서호사거리을 방문하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방심위 위원들은 “이 보도 이후 피해자는 거짓말쟁이가 됐고, 다른 ‘미투’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이 방심위에 신고한 방송 관련 민원에 대한 결과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10조 위반(권고),‘KBS-1TV, 'KBS 뉴스 9'‘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18조 위반(의견제시 1건, 권고 1건), ‘MBC-TV, 'MBC 뉴스데스크'’ 방송심의 규정 9조 위반(권고), ‘SBS-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방송심의 규정 9조, 13조 위반(권고 2건, 소위 관계자 징계 결정 1건),‘MBN '뉴스&이슈'’ 방송심위 규정 9조 위반(의견진술) 5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제시 등의 심의가 나왔다. 

 

사례를 통해 지상파를 비롯한 종편채널 방송이 자유한국당을 지속적으로 조롱·희화화하고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자유한국당 가짜뉴스신고센터는 "잘못된 정보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언론의 자정능력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에 따라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주요 사례>

 

1.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10조 위반(권고) 

 

○ 방송내용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출연한 <남과여> 코너에서 ‘6.13 지방선거’를 주제로 대담하며,

 

-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김문수 전 경기지사라는 것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런데 왜 김문수 후보를 공천했어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최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올드보이의 귀환’ 하지만, 사실 강시가 부활한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상 완전히 김문수 후보 같은 분은 거의 넘어가버렸거든요.” 등의 내용을 발언하고,

 

- 그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심판론으로 가는 것 보다는 지방자치를 누가 제일 잘 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다들 단체장으로서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냥 홍대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카드 중에서 그래도 최선의 카드는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방금 송영길 의원님은 자꾸 김문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것만 자꾸 이야기 하지만 사실 자유한국당에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도 탄핵에 반대한 의원도 절반인 것이기 때문에 당의 이름으로 봤을때는 특히 지방선거는 정치적 이슈보다는 사실은 큰 정치의 이슈보다는 생활정치의 이슈로 가야 될 것이고” 라고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2. ‘KBS-1TV, 'KBS 뉴스 9'‘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18조 위반(의견제시 1건, 권고 1건) 

 

○ 방송내용 : <취임 1년…83% "국정 운영 잘했다”> 보도에서, 지난 1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원형 도표로 보여주며 잘했다(83.1%) 비중을 해당 비율보다 더 적게, 못했다(14%)와 모름(2.9%) 비중을 해당 비율보다 더 크게 표기한 장면,

 

- 이어 <3명 중 2명 "판문점 선언 비준 필요”> 보도에서, 기자가 “이번 6·13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 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라는 답변이 49.8%로, '지방정부의 성과 평가'라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호재로 보는 남북정상회담과 드루킹 댓글 사건이 지지 후보 선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먼저,드루킹 댓글 사건, 후보 지지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56%였고, 정상회담이 후보 지지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도 47% 수준이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한 후,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유무선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자막으로 모집단, 표집틀, 표본크기, 표본오차, 조사방법, 가중치부여방식, 응답률, 조사일시, 조사기관을 고지하는 장면을 방송함.

 

※ 방송사 홈페이지 다시보기 상으로는 각 항목별 비율에 따른 원형 도표로 수정되어 있음.

 

○ 방송내용 : <서울ㆍ인천ㆍ경기…민주당 후보 우세>, <경남ㆍ부산ㆍ충남도 ‘민주당’ 우세>보도에서,

 

- 여론조사를 통한 각 지역별 지지 후보, 당선 가능성, 현 광역단체장 평가 및 지지 교육감 후보, 6월 지방선거의 의미 등 조사결과를 설명한 뒤, 기자가 “이번 조사는 KBS와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등 6개 지역 만19세 이상 남녀 각각 8백 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유무선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자막으로 모집단, 표집틀, 표본크기, 표본오차, 조사방법, 가중치부여방식, 응답률, 조사일시, 조사기관, 조사의뢰기관을 고지하는 장면(5월 13일 방송분), 

 

○ <대형 이슈에 묻힌 후보ㆍ정책 대결> 보도에서,

 

- 북미정상회담으로 선거 흥행에 악재라는 내용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경기, 인천 지역의 현 지사와 시장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지역 후보 지지율, 응답자들의 투표 기준 등 조사 결과를 설명한 뒤, 보도 말미에 화면 오른쪽 자막으로 모집단, 표집틀, 표본크기, 표본오차, 조사방법, 가중치부여방식, 응답률, 조사일시, 조사기관, 조사의뢰기관을 고지하는 장면(5월 14일 방송분)을 방송함.

 

3. ‘MBC-TV, 'MBC 뉴스데스크'’ 방송심의 규정 9조 위반(권고)

 

○ 방송내용 : 동 프로그램의 8번째 <이번에는 ‘경인선’? 오프라인 모임도 주도> 보도에서,

 

- 드루킹 김모씨가 문재인 경선후보를 지지하는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모임을 주도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투표장에 ‘경인선’ 머플러를 들고 있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장면, 김정숙 여사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장면에 이어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 ‘경인선’을 간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기자가 “김정숙 여사는 ‘경인선’을 포함해 여러 지지자 모임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 동 프로그램의 16번 <‘묻지마 출장’ 그들만의 ‘관행’> 보도에서,

 

- 국회의원의 피감기관을 통한 해외출장 관행에 대해 전하며, 기자가 “지난 2013년 기능올림픽 참관차 독일 출장을 다녀온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출장비 2천여만 원은 모두 산업인력공단이 부담했습니다. 이 의원뿐 아니라 김성태, 정우택, 강효상 의원 등 외부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을 방송함. 

 

4. ‘SBS-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방송심의 규정 9조, 13조 위반 (권고 2건, 소위 관계자 징계 결정 1건) 

 

○ 방송내용 : ‘X비디오 머그’ 코너에서 ‘싸움판 고수의 방어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자(김어준)와 출연자들(정의당 노회찬 의원, SBS 박세용 기자, 코미디언 강유미)이 대담하면서,

 

- 코너를 시작하기에 앞서 장제원 의원의 ‘왜 그러세요?'라는 발언을 자막과 함께 반복해서 편집한 영상에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여당 의원들이 염동열 의원의 자격에 대해 문제삼는 내용과 그에 대해 장제원 의원이 백혜련 의원도 커넥션 의혹이 있다고 언급하는 내용,

 

- 자료영상에 이어, ‘대단한 기술’이라는 자막과 함께 진행자가 “대단한 기술이네요”라고 언급하는 내용, 출연자(노회찬)가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를 잔뜩 해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흔히 얘기 하는 물타기인데, 그냥 물타기가 아니라 흙탕물 타기에요. 그래서 서로 다 못마시게 만드는.”, “성공한 거죠. 사실은 일일이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불리하거든요. 확 엎어버리는 거죠.”라는 진행자의 언급, 이어 출연자(강유미)가 “많이 배우네요.”라고 언급하자 진행자가 “고급기술입니다. 이거.”라고 언급하는 내용, 

 

○ ‘이슈브리핑’ 코너에서 ‘정봉주 前 의원 성추행 의혹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자(김어준)와 출연자들(정의당 노회찬 의원, SBS 박세용 기자, 코미디언 강유미)이 대담하면서,

 

- 정봉주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일자와 시간대가 특정된 사건이라고 설명한 뒤, ▲‘논란의 날짜에 찍은 사진을 단독 입수한 블랙하우스’라는 자막과 “처음 공개하는 사진 관련해서 박세용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라는 진행자의 멘트에 이어, 정봉주 의원이 찍힌 사진들을 보며 사진 촬영 장소, 사진 촬영 시간, 함께 있었던 사람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 ▲해당 사진들에 대해 법영상분석 전문가가 조작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사진의 신뢰성이 높다고 설명하는 내용, ▲사진에 함께 있었던 ‘민국파’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의 사진 촬영 당일의 행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개된 사진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그 날짜, 23일, 그리고 그 시간대에는 홍대 쪽에서만 머문 걸로 판단이 됩니다”라는 기자의 언급과 자막 내용,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위험하고 법정에서 빨리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해결방법이라고 노회찬 의원이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방송내용 : ‘이슈브리핑’ 코너에서 ‘김영철 방남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진행자와 출연자들(SBS 박세용 기자, 코미디언 강유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담하는 과정에서,

 

- 김영남 중앙위 부위원장의 방남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노회찬)이번에는 아마 평창올림픽을 흠집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김어준)이제는 정치권은 지방선거 모드거든요. 지방선거 모드에서 보수를 집결할 소재가 필요했겠죠. 천안함 기획자, 만나면 반역 그런데 만났다 그러면 현 정권은 반역, 종북 이런 프레임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김영철이 문제가 아니라 선거가 문제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 ‘X비디오머그’ 코너에서 <김성태 의원, “밥한번 먹자”>라는 제목으로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장면을 방송하며, 오전에 회의를 끝내자는 요구에 대해 김성태 의원이 밥을 먹자고 하며 정회하는 모습을 성경구절처럼 패러디한 문구, ‘응. 밥’ 등의 자막과 함께 방송하고, ▲이어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임종석 비서실장을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과 함께 이에 대해 출연자들이 웃는 모습, ‘나는 위원장이고, 여기는 국회다’라는 자막 내용, ▲이어 “(김어준)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노회찬)...사실은 보고하고 이러면 질문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미리 합의하기를 1인당 5분씩 질의하기로 합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12시 반쯤 끝나게 됩니다. 30분 더 하면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12시라고 해가지고 회의를 끊고 밥먹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하면 청와대에서 오신 분들이 일하다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오후 4시 늦게까지 묶어두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사실은. 집권남용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죠.”, “(김어준)원래 정치인들은 연예인들하고 비슷한 점이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카메라가 있으면 곧 무대가 돼요.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했다’ 이 워딩 한 마디를 위해서 저 자리가 저렇게 마련된 거죠.”, ‘(자막)이달의 밥상 + 예능인상 김성태 의원 2관왕 달성’ 등의 내용을 방송함.

 

○ 방송내용 : ‘이슈브리핑’ 코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구형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반응에 진행자와 출연자들(정의당 노회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코미디언 강유미, SBS 박세용 기자)이 대담하며, 진행자가 “(김어준)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무례한 형량이다”, “(박세용)사형보다 더 잔인한 형량이다.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다”, “(노회찬)아니, 형량이 무례할 수가 있습니까?”라고 언급하는 내용,

 

- 진행자가 “그럼 예의 있는 형량은 얼마인가? 한번 보시죠.”라고 언급하고, ‘흑터뷰’ 코너에서 ‘무례하지 않은 형량은 몇 년인가요?’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 ▲태극기 집회에 참석중인 김진태 의원을 ‘일명 태극기 집회 아이돌‘, ‘강성 진박’이라는 자막으로 소개하고, 김진태 의원이 자기를 찾아와 울지말라는 발언화면을 보고 출연자가 웃는 장면, ▲이어 단상에서 발언하고 내려온 김문수 전 지사에게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시도하자 외면하고 지나가는 김문수 전 지사의 영상을 보고 출연자들이 웃는 장면, ▲토론회를 끝나고 나오는 김성태 의원에게 다가가 질문을 하자 바쁘다며 인터뷰를 회피하는 모습을 ‘노(no) 룩(Look)', '갈 곳 잃은 눈동자’ 등의 자막과 함께 방송하고, ▲강유미가 마무리 멘트로 “무례하지 않게 질문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듣고 싶은 질문만 해야 국민이냐?”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5. ‘MBN '뉴스&이슈'’ 방송심위 규정 9조 위반(의견진술)

 

○ 방송내용 : 진행자(김은혜)와 출연자들(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이원희 변호사)이 ‘세월호 참사 4주기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을 주제로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 행사 당시 현장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보여주며 관련 동정 등을 전하며, "(진행자 : 김은혜)그런데 합동 영결·추도식,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규모로는 처음인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왔고, 자유한국당은 불참을 했네요.”, "(윤경호)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오늘 국회에서 최근 있는 드루킹 사건이나...”, "(진행자)아, 큰일이 터져서요.”,

 

- "(윤경호)네, 김기식 원장 관련돼서 대책 회의를 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서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세월호는 여야 내지는 이념을 떠나서 온 국민들이 다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 하는 사고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된다데도 뜻을 같이하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렇게 불참하는 것이 꼭 바람직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구요.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여러 각도에서 방해했다, 이런 것들이 특검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또 세월호 2기 특조위 진상조사가 진행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될 텐데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더더욱 오늘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그런 선택이 과연 바람직한 선택이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간간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세월호를 ‘교통사고다' 이렇게 비유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런 인식의 일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죽음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존엄함을 새기게 되는 그 세월호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이대로는 안된다는 거였는데 이 추모 열기가 극장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후략)”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