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련,충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입장

지난 3월 17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충북도와 충주에 분산배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에도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하며 수도권 팽창을 반대하였고, 도지사 공약과 시군 순방에서도 항상 충북지역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현재 충북은 수도권보다도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충북경제자유구역청도 본청을 청주권에 배치함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비청주권과의 격차만 더욱 심화될 것이기에 이지사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충주시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유치를 열망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치위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노력에 누가될까 염려되어 입장표명을 자제하여 왔으나, 더 이상 바라만보고 있을 수 없어 이제는 자신 있게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이 지사는 충북경자청 위치선정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업무량과 질 그리고 현지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업무량과 질 등을 심도 있게 고려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나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업무효율성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차기선거를 위한 표심잡기에만 급급하여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우를 범하였다.

 

또한 충북경제자유구역은 해당 시군과 함께 노력을 하여 유치를 하였듯이,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중요한 사항도 해당 시군과 사전협의 등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였음에도 해당 시군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충주시공무원노조는 이지사가 독단으로 결정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분산배치는 160만 도민의 염원인 충북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폭거로 규정한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구성에 있어서는 아무리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충북경제자유구역 유치추진 단계부터 함께했던 해당 시군 직원 및 제반사정에 밝은 유경험자와 유능한 인재를 영입․충원하여야만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충북도는 시군을 동등한 지자체로서 상호존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충주시공무원노조는 충북지역균형발전과 경자구역사업을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청북도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충북도가 독선적으로 결정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위치발표를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를 요구한다.

하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위치 등 운영방안에 대하여 해당 시군 및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위와 같이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더불어 상생을 추구하는 충주시공무원노조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하여 충북도에서 3월말까지 이행치 않을 시에는,

 

1,200여 조합원의 열화와 같은 중지를 모아 ‘일방통행, 독선, 아집’

단 8글자로 요약되는 이지사의 행태를 바로잡아 160만 충북도민이 함께 공생 발전하는 100년 대계를 세우기 위해,

 

그동안 시군을 지도 감독한다는 도청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자행되어온 충북도 전입시험제 폐지, 부당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철폐,

오송뷰티화장품박람회 사전예매 강매 입장권 반납 등

 

지금까지 참아온 각종 불편부당한 관행 철폐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3. 3.

 

충주시 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