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과’ 40년만에 명칭 바뀐다

‘근로감독과’ 40년만에 명칭 바뀐다

‘근로개선지도과’로…근로 조건·환경 등 개선업무 반영

1972년부터 약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가 6일부터 ‘근로개선지도과’로 바뀐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행정의 다양한 업무를 포괄하고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부서 명칭을 근로감독과에서 근로개선지도과로 변경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실제 근로감독과는 근로감독, 신고사건 처리 외에도 노사관계 지도, 여성·연소자 보호, 복지시설 운영·지도, 고용평등 지도 등 종합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 사업주 자율점검 지도, 노사협력 지원활동 등도 근로감독과가 맡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과가 추진하는 다양한 업무의 목적은 결국 근로자의 근로조건·환경, 근로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현재 근로감독과라는 명칭은 행정의 수단적 측면만을 반영하고 부서가 지향하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지 못해 이를 나타낼 수 있는 근로개선지도과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명칭 변경과 함께 근로감독관들이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 등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체불신고 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거나 공인노무사 활용, 체불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