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응하는「지역발전정책」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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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소비세 도입,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경남 김해, 양산 1,2지구 포함), 지방이전기업 지원 대폭 강화 등 국가균형위원회(위원장 최상철)는 12월 15일(월)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생활권·초광역개발권 추진,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주민의 기본 삶의 질 향상 대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였다 관련 부처는 국가균형위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7개 부처가 합동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선도사업 선정(김해·양산1,2 지구 포함), 금년 말부터 추진 기타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역 의료·복지서비스 확대, 지역문화발전지역 환경서비스를 제고하는 계획이다. 한편, 금번 지역발전정책 발표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발표에 따른 비수도권의 반발이 있자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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