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하루 품삯이 사라졌네요!

불경기에 하루 품삯이 사라졌네요!

‘서민 울리는 지나치게 비싼 불법주차 과태료에 시민들 불만 잇달아...’

신석철 기자

연일 계속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창원의 GM대우, 볼보 등 굴지의 대기업의 생산라인이 가동을 중단한다는 예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마당에 비싼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인해 서민들 가슴이 멍들어 가고 있다. 마산시는 대당 2000만원이 넘는 위성GPS를 활용한 카메라를 탑재한 최신형 단속차량 3대를 구입, 간선도로를 비롯한 이면 골목까지 '싹쓸이식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속차량이 하루에 적발하는 건수는 500여 건. 한달을 기준으로 약 1만5000여 대에 이르러 시민부담 과태료 수익만 약6억원에 달하고 있다.       마산 합성동에 거주하는 지 모씨는 집근처에 주차를 해놨다가 불법주차 스티커가 발부됐다. 지 씨는 “주차공간이 없어 길가에다가 주차했을 뿐인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 이미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며 “아침 출근길 혼잡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차량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마산의 환경여건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 같은 불경기에 과태료가 너무 비싼 것 같다”며 “마산시장님은 이 같은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경기가 풀릴 때까지라도 과태료를 하향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 시민은 “장사해서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데 불법주차 스티커 끈기고 나면 하루 품삯이 고스란히 사라지게 된다”며 “시는 서민들을 위한 행정을 전개해 달라”고 토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금은 전국 공통으로 법으로 제정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문제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시의 경우 차량은 290여만대, 올해 불법 주차로 단속된 것은 225만대로 차량 80%가 한번씩은 적발됐다. 이러다보니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도 5년전 30%에서 작년엔 절반이 넘어 올해엔 60%인 136만명이다. 체납액이 550억원이나 돼 그만큼 불만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불법주차로 CCTV에 적발되지 않도록 번호판을 가린 차량'     한편 지난 10월 포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공익요원 3명이 단속에 불만을 품은 운전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3명이 1개조로 단속을 벌이던 중 차량이 인도에 불법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이동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법주차 한 운전자는 이에 불응, 공익요원이 또다시 차량이동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주차단속요원에게 욕설을 하며 한 요원의 얼굴과 목 등에 폭행을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다른 요원들의 따귀를 수차례 폭행해 경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처럼 적은 지출에도 민감해질 수 있는 시기에 4-5만원이나 되는 공돈이 소비되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