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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명]'죄'는 미우나 사람까지 미워하지않은 '재판부'

[사건조명]'죄'는 미우나 사람까지 미워하지않은 '재판부' 제천지원, 동거녀 딸 강제추행한 시각장애인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의 중학생 딸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까지 한 30대에게 법원이 시각장애인 인 점 등을 고려해 특별히 관대하게 처벌했다. 검찰의..

뉴스 세상 2009.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