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갈지자 정책 번복 사례(오락가락) 20선 선정, 부작용 고려 없는 무대포 정책(불통행정) 5선 발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반복적인 갈지자 정책 번복과 부작용 고려가 없는 무대포 정책, 오락가락 정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정책 중에 ‘갈지자 정책 번복 사례 20선’과 ‘부작용 고려 없는 무대포 정책 5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갈지자 정책 번복 사례, 즉 오락가락 정책은 정책 발표 후 정면으로 뒤집거나 입장을 번복한 정책으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 

 

부작용 고려가 없는 무대포 정책은 정부가 정책 효과나 사각지대를 위한 안전 장치 없이 성과를 위해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성급하게 발표한 정책들 중에서 선발했다. 

 

문재인정부의 갈지자 정책 번복 사례, 오락가락 20선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 경제민생, 교육 등 3대 분야에서 선정했다. 

 

오락가락 20선은 ▲자고나면 뒤집히는 부동산 정책, ▲원칙과 철학이 없는 대입개편안 포함한 교육정책, ▲발표 7시간 만에 뒤집힌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정책 등이다.

 

문재인정부의 잦은 정책 번복과 변경은 손바닥 뒤집듯 폐기되거나 수정됐다.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 번복만 8차례다. 부동산세 인상,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연한 연장, 전세대출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도 정책에서 아예 사라졌고, 작년 11월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8.27 대책에서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입장을 번복해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보유세 인상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했다.

 

올 초에는 국토부장관이 ‘재건축 연한 연장’을 시사해 놓고 반발이 있으니 보름 만에 자신의 발언을 부인했다. 

 

또한, 지난 8월 달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이 넘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단 하루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까지 나왔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로, 다시 공론화 위원회로 하청에 재하청을 주다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고,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은 학부모들의 반발과 여론이 좋지 않으니 하루 만에 뒤집혔다. 

 

부작용 고려 없는 무대포 정책 5선은 ▲탈원전 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법인세 인상 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하고 있는 문재인정부는 시차를 두고 시행해야 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5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근무시간만 줄어들고 작업량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은 조기출근을 유도하고 일종의 편법까지 동원해 종업원을 근무시키는 한편, 일용직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 상승과 주52시간 근로’의 후폭풍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이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은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저신용자 대출 심사를 강화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작 정부 대책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미진한 상태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최근 수년간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추세이지만, 문재인정부에서 단행된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 등 규제 강화와 노동경직성이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에 부담이 되어 생산시설 이전을 단행하는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재인정부는 국민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았고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탁상행정으로 잘못된 정책을 낳았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정책 추진은 ①신중한 고려 없이 정책을 발표하거나 ②슬쩍 흘리고 여론이 좋지 않다 싶으면 번복, ③준비 안 된 정책을 발표하여 바로 철회하는 행태를 반복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책 분실이 높아지고 정부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이러한 오락가락 정책과 무대포 정책은 문 정부가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는 자세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김선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잦은 정책 번복과 무대포 정책은 한번이라도 일을 제대로 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만든 탁상행정의 결과이다”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한심한 정부,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고장난 나침반과 같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은 국민생활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과를 하고, 그 동안의 정책 난맥을 돌아보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