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경남도는 당장 무상급식 지원을 원상회복할 것”강력 촉구하면서 전면전 선포!

안홍준 국회의원선거 마산회원구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복지전문가로 나서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해 “지금 당장 무상급식 지원을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했다.

 

 

 

​▲ 안홍준 국회의원선거 마산회원구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복지전문가로 나서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해 “지금 당장 무상급식 지원을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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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예비후보는 16일 오전10시 30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아이를 키워온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던 한 사람으로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경상남도는 지금 당장 무상급식 지원을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저는 우리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한 사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2014년도 수준의 무상급식 지원으로 무상급식을 원상회복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남도는 15일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제1차 현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현안사항인 학교급식 관련 논의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다. 경남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를 제외한 전체 식품비 907억원의 50%인 453억원을 대폭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안 예비후보측은 “경남도는 아직도 무상급식 지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격했다.

 

 

 

​▲ 경남도는 지난 15일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제1차 현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진행했다.정치적 앙숙관계인 홍준표 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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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상남도 무상급식 지원 원상회복 촉구!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무상급식 중단 반드시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

 

 

안 후보는 “2007년 거창군에서부터 무상급식이 시작된 이후, 2014년에는 경남 전체 학생 44만 4200여명 중, 63.6%인 28만 2600여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이루어졌다”며“경남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지원 비율을 각각 62.5%, 37.5%로 합의하고, 경남도가 307억, 교육청이 463억, 시군이 464억 등 총 1,234억여원을 지원, 경남 전체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고교 등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경남도가 지난 2014년 말, 돌연 유례없는 ‘무상급식비 특정감사’에 들어면서, 결국 무상급식을 중단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전교생 100명 이하 학교만 무상급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무상급식을 지켜달라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간절했다”고 상황을 전달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중단한 장본인은 오히려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러 가나”라는 말로, 또 다시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었다.

 

 

급기야 2015년 급식비 지원 예산 전액 미편성 통보로 무상급식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갔고, 무상급식비 지원 재개를 위해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실무협의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안 후보는 “우리의 정치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더라도, 이념과 정쟁에서 벗어나 조금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학생들이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물론 나라살림도 걱정해야 하지만 무상급식은 그러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로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 낸 가치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우리는 그 합의된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면서, 더 효율적인 제도를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며“경남도가 2014년도 수준의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을 원상회복 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둘째, 무상급식 범위 확대시, 소득 상위 30% 자부담을 통해 전체 학생들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안전시설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

 

 

안 예비후보는 복지분야 전문가로 “복지는 불가역적(不可逆的)이다. 한번 시작된 복지는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며“그래서 도입에서부터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무상급식의 범위가 현재보다 더 확대 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상위 30%에 해당되면 본인부담으로 하고, 그 비용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2015년 기준, 전국 4만 1,585개 학교건물 가운데, 4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 1만 1,770개 동이나 된다. 전국 2만 749개의 학교 중, 석면함유건축자재를 사용한 학교가 70%가 넘는 1만 4,661개에 이르고, 유해성 평가결과로 석면을 긴급히 제거하거나 보수해야 하는 학교도 365개나 된다”며“합리적인 급식비의 부담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안전시설 확충에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 무상급식 재원부담 비율 및 의무화 법안 발의하겠다.

 

안 예비후보는 “20대 국회에서 무상급식 문제로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상급식 재원부담 비율 및 의무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며“현행 ‘학교급식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식관련 경비지원과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을 뿐, 의무조항도 아니고 지원비율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상급식 문제는 언제든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무상급식에 대한 지원 비율을 정부, 광역시·도, 시·도교육청, 시·군·구가 각각 25%씩 부담하고 각 주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우리의 아이들이 급식비 부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것이다”라고 공약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상급식 중단, 반드시 원상회복 해야 한다! 

 

끝으로 안 예비후보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 경남도가 일으킨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정책에 관여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심지어 이러한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한다”면서“무상급식 중단으로 상처받은 우리의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안홍준은, “경남도는 중단된 무상급식 지원을 당장 원상회복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