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은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 9주년 되는 날.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는 지난 6월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 회의장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시 특별 수행원이었던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6.15 공동선언”에 대해 강연했다.
문 교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고립, 봉쇄에 기초한 적대적 무관심 전략이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군사행동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나치게 북한을 몰아세워 한반도 긴장이 고조 될 경우, 2002년-2003년 과 같은 대규모 반미 정서의 확산을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직 늦지 아니하다. 협상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반도가 오바마 외교 실패의 첫 번째 사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강연문의 전문이다.
연세대학 문정인 교수 강연문 <전문> 나는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의 감격어린 순간들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기도 했다. 남과 북 사이에 신뢰구축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고 교류와 협력이 증진되는 동시에, 한반도를 무거운 중압으로 억누르던 냉전구조의 해체 가능성을 생생히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역사의 역류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과거 10년 간 애써 조성해 놓은 남북 간 신뢰구축과 교류, 협력의 기반은 무너지고 있으며 북미관계도 일촉즉발의 심각한 위기국면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어렵게
회생시킨 6자회담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제 3차 북한 핵 위기가 목전에 와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핵심 변수이다. 바로 그 때문에 나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이다. 그는 부시 행정부 기간 중 실추된 미국의 세계적 위상을 재확립하고, 우방과 동맹 뿐 아니라 적과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패권적 일방주의가 아니라 국제공조를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과거 클린턴 행정부의 연속선상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나 만나 핵 문제 등 현안 과제들을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래서 나는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에 즈음하여 2000년 11월 미완으로 끝났던 ‘클린턴-김대중’ 모델의 부활을 점쳐 보기도 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관계에도 획기적 전환점을 가져왔다. 2000년 10월 북한의 제 2인 자인 조명록 차수가 북한군 정복을 하고 클린턴 대통령을 공식 예방했는가 하면, 10월 13일에는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공동성명을 채택, 서로 간에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배제하고, 상호 주권을 존중 할 뿐 아니라 무력 불사용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룬바 있다.
조명록 차수의 방미에 뒤 이어 10월 23일에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클린턴 대통령의 11월 방북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가지면서 북미관계는 한층 더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 만일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고 알 고어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클린턴의 대북정책을 계속 이어 나갔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고 북미수교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신기원이 마련되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불행히도 공화당의 반대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은 무산되고, 알 고어 부통령도 대선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으로 북한 문제는 다시 미궁으로 빠져 들었던 것이다.
나는 오바마 행정부가 ‘클린턴-김대중’ 모델에 기초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전개하기를 희망했다.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클린턴 전 대통령과 같은 최고위급 인사를 대북 특사로 파견, 검증 가능한 핵 폐기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북미 간 적대관계 해소는 물론 북미국교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을 체결 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6자회담과 북미 양자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결정적 돌파구가 마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리고 팔레스타인 등에 외교 역점을 두고 있었다. 북한 문제는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말았다. 게다가 기존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정책검토는 지연되고 있었고, 대북 정책을 주도 할 주요 보직의 인선도 지지부진 했다. 지난 2월 하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한 중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 대사의 대북 특사 임명을 공식 발표 하기는 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방한 기간 중 그녀가 한 발언들은 북측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실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차이를 제외하고는 부시 행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북한 핵의 폐기,”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평화 등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 심화,” “북한의 폭정과 기아” 의 명시적 부각,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남북관계 개선” 등, 그녀의 발언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클린턴 장관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북한은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미국이 동맹인 한국 편을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 했는가에 대한 성찰과 그 대안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걸었던 북한의 기대는 매우 높았고, 북한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오바마 행정부와 대타협을 보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미국의 관심이 다른 쟁점에 집중되면서 북한은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사실 지난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는 국내적으로 인민들에게 강성대국 건설의 위용을 과시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주목을 끌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진짜 의중을 떠보려는 탐색적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로켓 발사를 전후 한 북한의 행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5일 로켓 발사와 관련, 보기 드물 정도로 국제 규범과 절차를 준수했다. 1998년 8월 31일 1차 대포동 실험 발사 시에는 발사 4일 후에, 그리고 2006년 7월 대포동 2호 실험 발사의 경우에는 하루 뒤에 국제사회에 알린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발사 수주 전부터 국제해사기구에 발사 예상시간과 예상항적을 통보했을 뿐 아니라 예상 발사체를 과학 통신용 위성이라 밝히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 된 각종 국제 협약에도 자진 가입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도 면밀히 검토, 동 결의안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위성 (satellite) 에 대한 구체적 제재 조항은 없다는 허점 (loophole) 또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 모양새 갖추어 국제사회에 데뷔도 하고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도 할 요량으로 감행한 북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 사회, 특히 미국의 반응은 차가왔다. 미국은 이번 발사체를 미사일로 간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정면 위반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성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역으로 미국과 주변국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워싱턴은 과거 부시 행정부처럼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의 원칙을 북에 적용하기로 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1718호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과 처벌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북 응징을 위해 유엔 차원은 물론 한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전개하고, 이러한 노력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도 강력히 희망해 왔다. 이와 더불어 과거처럼 북한을 6자회담에 다시 끌어드리기 위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북의 상습적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에 로켓 발사 유예를 요청했고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를 북경에 보내 방북 가능성을 타진했는데 북이 이를 일고의 여지도 없이 거부했다는 것은 미국 측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것이었다. 더구나 북핵 문제를 전담 할 정책 라인도 가다듬어지지 않았고 대북 정책 검토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북의 로켓 발사는 오바마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의 심기를 크게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북한의 패착이라 하겠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정책 선회 배경에는 일본과 한국의 외교적 압력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거 미국의 강경행보에 제동을 걸어 왔던 한국정부가 오히려 대북 응징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입지는 크게 제약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핵심 동맹의 요구를 간과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혹시나 하고 요행을 바랐던 북한으로서는 실망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과 3개의 북한 기업체 제재 등 그 후속 조치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6자회담 탈퇴 선언, 국제원자력위원회 감시요원 추방, 그리고 폐연료봉 재처리를 공식화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4월 29일에는 유엔안보리가 사죄하지 않으면 2차 핵실험은 물론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하고 저농축 우라늄 확보를 통해 경수로 건설에 나서겠다고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5월 25일 공언했던 데로 제 2차 핵 실험을 감행했던 것이다. 북은 그네들이 좋아하는 ‘우리 식’으로 자기가 정한 시간표대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응은 심상치 않다. 지난 6일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행보를 “예외적이라 할 만큼 도발적 (extraordinarily provocative)" 이라 규정하고 미국의 인내 외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시각은 현재 일련의 정책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더불어 유엔 안보리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는 영해 및 공해상에서의 북한선박 검색과 강력한 경제 제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BDA 사례에 상응하는 대북
금융제재를 독자적으로 취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미국이 대화라는 창구는 열어 놓고 있지만 이미 고립, 봉쇄라는 강경책을 통해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압력에 북한이 굴복하고 6자 또는 양자 협상의 틀로 나온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반도는 파국으로 치 닫을 수도 있다. 북한이 이러한 압력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도발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은 북의 체제 전환을 통해서라도 핵 문제 해결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 해도 한미 공조를 통해 기꺼이 감내 하겠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재래식 군사충돌에 그치지 않다. 한국정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을 공식화하기 위해 6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확대적 억지 (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명문화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화 되고 한반도에서 핵 군비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 재앙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러한 대북 제재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북한이 이러한 압력에 굴복, 머리를 조아리고 협상 테이블에 순순히 나올까.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선언한 북한이 그렇게 나오리라고 보지 않는다. 소위 핵 보유를 준비하는 국가가 아닌 실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그러한 외압에 굴복하여 양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아무리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을 대한다하더라도 고립, 봉쇄를 통한 적대적 무관심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간을 끌수록 북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은 증대되고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사행동은 더 더구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북한이라는 대상을 고려 할 때 군사행동이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 울 뿐 아니라, 6.25 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통해 전쟁의 폐해를 너무나도 처절히 경험한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 전운이 감도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로 보아 사소한 군사행동도 대규모 군사 충돌로 확대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협상을 통한 타결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대북 강경책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나는 오바마 행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잃어버린 5년’ 교훈을 심각히 되 새기고 ‘클린턴-김대중’ 모델의 적실성을 재음미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1,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검토, 정상외교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전향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6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이 카이로 대학에서 행한 연설은 전 이슬람권을 감동시켰다. 미국과 이슬람 권 사이의 ‘의혹과 불화의 악순환’을 일거에 절단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다. 북한에게도 그와 같이 감동을 주고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제스추어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정책 변화의 명시적 시그널을 북에 보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종래의 ‘주고받는 (tit-for-tat)' 식 관료적 점진주의로는 극적 반전을 가져 올 수 없다. 대담하고도 포괄적인 일괄타결 방안을 통해 현 난국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북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조망해야 할 것이다. 북의 입장, 북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 대북 정책을 만들고 조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다루는 기능적 전문가 못지않게 북한 지역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워싱턴에 만연하고 있는 아마추어 제너랄리스트 (generalist) 들의 견해는 가급적 취사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지금의 6자회담 구도는 견제와 균형이 결여되어 있다. 한미일 3국과 북한의 강경 노선에 중국과 러시아는 무력화되고 6자회담은 브레이크 없는 질주 속에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다. 미국이 빨리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중국도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대북 강경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리 국민들은 고립, 봉쇄에 기초한 적대적 무관심 전략이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군사행동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나치게 북한을 몰아세워 한반도 긴장이 고조 될 경우, 2002년-2003년 과 같은 대규모 반미 정서의 확산을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직 늦지 아니하다. 협상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반도가 오바마 외교 실패의 첫 번째 사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