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이명박 정부는 나쁜 버릇 있다”

박지원 의원"이명박 정부는 나쁜 버릇 있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쟁으로 가는 길…전쟁 아닌 평화로 가야”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이명박정부는 남북관계를 망쳐놓은 책임을 과거 정부로 넘기는 버릇을 갖고 있다”며 “자기들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명박정부의 나쁜 버릇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오늘(6월15일)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거 민주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은 평화교류협력을 계속 증진시켰고 이산가족도 상봉했고 다 했지만, 이명박정부 1년 반 동안 오히려 더 많은 긴장과 전쟁위협이 있다”며 “이명박정부의 정책을 갖고 해결이 된다면 좋지만 그것은 전쟁으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과거 잘한 정책을 받아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을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이 과거정부의 퍼주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 주장대로하면 이명박정부 1년 반 동안 퍼주기를 하나도 안했고, 아무런 대화도 안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졌냐”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책임을 남북관계가 좋았던 민주정부 시절로 넘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대북정책의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 정부가 사용했던 방법으로 남북평화교류협력이 잘 지속되고 있었다”며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은 지난 1년 반 동안 오히려 위기가 있고 전쟁 일촉즉발의 상태까지 와 있는 것이 누구 책임이냐”며 “1년 반 동안 잘했다면 지금처럼 나쁜 관계가 안 나왔을 것이고, 전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이명박정부가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前대통령의 6.·15 9주년 기념식 발언에 대해 “현재 이명박정부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에 대해 위기를 초래하고 적절치 못한 국정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할 수 있는 적절한 말씀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前대통령의 발언이 북쪽을 두둔한 것’이라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도둑이 제발 저려서 하는 말”이라며 “김대중 前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핵을 갖겠다고 하는 것을 잘못된 일이고 포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명박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적절한 지적을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것을 갖고 한나라당과 청와대, 심지어 실패한 전직 대통령까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도둑이 제 발 저려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없는 것이고 실패한 것”이라며 “물론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6.15정상회담의 결과 김대중 대통령에게 약속을 했지만 제3국 개최 요구를 우리가 거절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머지 이산가족과 모든 대화 등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해괴망측한 ‘비핵개방 3000’을 들고 나와 북한을 압박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거부했던 것”이라며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명박정부의 나쁜 버릇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정상끼리 합의하고 서명한 약속은 지켜야 하고, 그래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지켜야 된다”고 조언하고 “북한에서 신성시하는 김정일 위원장이 서명한 문건을 이명박 대통령이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비핵개방 3000’을 들고 나와 ‘새로운 통일정책이다, 대북정책이다’하니까 모든 것이 단절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북한이 이산가족도, 뭐도 안지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변명에 불과한, 국민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북핵 등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해 “현재 파국은 미국, 한국, 북한 3자의 공동책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는데도 3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일할 수 있고, 여기에 중국의 역할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겠다’ ‘대북정책은 부시의 정책이 아니라 클린턴의 정책이다’라고 했지만 출범 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중동, 러시아 문제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북한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며 “북한은 1994년 제네바협정과 2005년 9.19합의로 두 번 핵을 폐기했지만 경수로 건설 약속, 에너지와 식량 지원 약속 등을 미국이나 일본, 우리가 지키지 않고 네오콘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이라며 “미국도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줬어야 하고, 북한에 우호적인 얘기를 했으면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설득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은 과거 두 번의 핵 폐기에서 속은 경험,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쳐다보지 않는 초조감과 모욕감 때문에 2차 핵실험을 했던 것”이라면서도 “미국 정부는 대개 출범 후 6개월정도 돼야 정부 조직이 갖춰지는 만큼 북한이 좀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무리 초조하고 모욕적이더라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ICBM을 발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출처:나눔뉴스 최종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