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민노 `3黨3色' 추경안

한나라-민주-민노 `3黨3色' 추경안

29조' vs `13.8조' vs `23조'…논란 본격화

윤미숙 기자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정부 여당이 최대 29조원 가량의 추경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맞서 민주당이 19일 13조 8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놓으며 '추경 논란'이 본격화 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27조~29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저소득층 생활안정,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중소기업·수출기업·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대비 투자 등에 쓰기로 잠정 결정했다.   우선 저소득층 지원에는 총 3조 6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애 2937억원, 근로가 불가능한 한시생계구호대상자 지원에 5385억원, 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2조 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3조 2000억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되며, 민간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이른바 '동네경기 진작' 사업에 8000억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자금난 해소를 위한 보증 공급 규모 확충에 1조 5000억~2조원이 배정된다.   재원 마련은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각종 기금 여유분에서 10조원 가량을 충당해 국채 발행 규모가 20조원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같은 정부 여당의 추경예산안을 "엉터리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하며 13조 8000억원의 자체 추경안을 내놨다.   ▲일자리 대책 최우선 ▲서민·중산층 지원 극대화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등 3가지 원칙을 내세운 민주당 추경안은 세출 부문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긴급자금 지원 5조 5000억원, 공공부문·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 2조 9000억원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6000억원, 실업자에 대한 긴급구제 확대 지원에 2조원, 대학생 등록금, 노인·결식아동 지원 등 서민 생계지원에 2조 9000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청와대·정부의 세출을 삭감하는 한편, 지난해 확정된 소득세·법인세 등 소위 '부자감세'를 연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추경안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시한 27조~29조원의 추경안과 큰 규모차를 보여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의 여야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도 일자리 대책에 6조 5000억원, 금융소외자 대책에 3조 5000억원, 농업분야 지원에 3조 5000억원, 빈곤층 복지지원확대에 4조원, 장학금 지급에 3조원, 종부세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재원확충에 2조 8000억원 등을 편성한 23조원 규모의 자체추경안을 내놨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추경 재원마련 방안으로 13조원 규모의 '나눔채권(가칭)'을 발행,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기업이 이를 매입토록 하자고 제안했으며, 세수 감소분 10조원에 대해서는 '부자감세' 철회로 보충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에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