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원 '쌀직불금' 자진신고 2천100건

경남 공무원 '쌀직불금' 자진신고 2천100건

"아직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신석철 기자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자진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내 공무원들의 자진신고 건수가 23일 현재 2천50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내세워 총 신고건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날 오후 "22일 밤까지 도 본청에서 80건, 20개 시.군에서 2천20건 등 모두 2천10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신고는 행안부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 존.비속이 자신의 소유 농지에서 스스로 경작해 쌀직불금을 수령 또는 신청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침을 뒤늦게 변경한 내용이 대부분 감안된 것으로 도 감사실측은 파악하고 있다. 여기다 23일 하루 도청에서만 40∼50건이 추가 되고 있어 이날 접수를 마감하면 도내 전체 신고건수는 2천500여건은 족히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신고된 내용을 검토해 위법 여부를 포함, 경중을 가리는 분류작업을 하고 있으며 위법성이 의심스러운 신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위법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자진신고 마감일이 27일로 늦춰지면서 아직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규모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신고를 다 받은 후 31일까지 행안부에 조치내용을 포함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