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최성룡기자

TEN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28 OCTOBER – 4 NOVEMBER 2008~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CECO)에서 열리는 제 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COP10)가 오늘 개막하였다. 이번 총회는 “건강한 습지, 건강한 사람 (Healthy Wetlands, Healthy People)”이라는 주제 하에 협약당사국들과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현황보고와 권고 및 람사르 협약의 전략계획 2009-2014과 2009년-2011년 예산안 등을 포함하는 약 30여 개 이상의 의제가 다루어진다   그 외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의사소통, 교육, 참여와 인식증진, 람사르 협약의 과학 기술 측면의 향후 이행, 다자간 환경 협약 및 다른 기구들과의 파트너 십과 그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 비즈니스 분야와의 공조에 대한 원칙 등 람사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감시 및 평가와 관련하여 이번 총회의 의제는 자료 및 정보 구축 체계, 습지 생태특성 변화에 대한 추적, 보고 및 조치를 위한 프레임워크(부속서) 마련,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에 관한 갱신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한 인간의 건강, 복지, 기후변화, 바이오 연료, 채취산업, 도시화와 빈곤저감 등과 같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이슈에서 습지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람사르 총회의 역사~ 람사르 협약은 ‘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되어 1975년 12월 21일에 발효된 국제환경협약이다. 이 협약에서는 습지와 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사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국제적 협조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협약의 목적과 범위~  본래 이 협약에서는 주로 물새 서식지로 제공되는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사용을 강조했으나, 점차 물새 뿐 만 아니라 전체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인간복지에 있어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약의 범주를 넓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해 다루고 있다. 지구의 대지 면적의 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습지는 용수 공급, 어업, 농업, 임업, 관광산업의 차원에서 세계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람사르 협약에는 158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총 1758개의 습지 지역이 람사르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람사르 습지는1억6천1백3십만 헥타르에 이르고 있다. 협약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 람사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를 포함하여 1곳 이상의 람사르 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1곳 이상의 적절한 습지를 지정하고, 습지보전과 자국 내 모든 습지의 현명한 사용을 촉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습지에 자연보호지구를 설정하고 습지의 연구관리 및 감시분야에 인력을 훈련시켜야 한다. 또한 경계에 위치한 습지, 공유된 수계, 공유된 동 식물 종과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사업에 관련한 협약이행 당사국간의 협조에 동참해야 한다.   당사국은 매 3년마다 회의를 열어 협약의 이행과 습지보전 현황을 보고받고, 기술적 이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를 하며, 추후 3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본 협약의 업무는 람사르 상임위원회, 과학기술검토패널(STRP),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람사르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기존 람사르 총회 개관~  본 협약의 발효 이래로 지금까지 COP는 총 9차에 걸쳐 이루어 졌다: 제1차 당사국총회(COP1: 이탈리아 칼리아리, 1980년 11월), 제2차 당사국총회(COP2: 네덜란드 그로닝겐, 1984년 5월), 제3차 당사국총회(COP3: 캐나다 레지나, 1987년 5월), 제4차 당사국총회(COP4: 스위스 몽트뢰, 1990년 7월), 제5차 당사국총회(COP5: 일본 쿠시로, 1993년 6월), 제6차 당사국총회(COP6: 호주 브리즈번, 1996년 3월), 제7차 당사국총회(COP7: 코스타리카 산호세, 1999년 5월), 제8차 당사국총회(COP8: 스페인 발렌시아, 2002년 11월), 제9차 당사국총회(COP9:우간다 캄팔라, 2005년 11월) 제7차 당사국총회(COP7): COP7에서는 인간 사회와 습지 서식지간의 상호관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각 지역에서의 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고 30개의 결의안 및 정책, 업무계획, 예산에 대한 4개의 권고사항이 채택되었다. 아울러 람사르 사무국과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센터 간의 양해 각서가 체결되었다. 제8차 당사국총회(COP8): COP8에서는 당사국의 문화 및 생계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수자원관리계획에서 습지가 차지하는 역할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졌는데, 습지와 농업, 기후변화, 문화적 이슈들, 맹그로브, 수자원 배분과 관리, 댐에 관한 세계위원회보고(RWCD)를 포함하는 정책, 기술, 업무 계획, 예산에 대한 40개 이상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아울러 대표단은2003년 - 2005년간의 예산과 업무계획 및 2003년-2008년 전략계획을 승인하였다.   제9차 당사국총회(COP9): COP9는 아프리카에서 열린 첫 람사르 총회로 정책, 업무계획, 예산안을 비롯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25개의 결의안을 채택했고, 람사르의 ‘현명한 사용’개념 이행을 위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추가 지침, 현재 진행중인 다자간 수자원관리 업무진행에 관한 협약에의 참여, 협약이 자연재해예방과 완화, 자연환경적응에 기여하는 역할, 습지와 빈곤저감, 습지의 문화적 가치, 조류인플루엔자의 출현에 관해 논의했다. COP9은 또한 2006년-2008년간 협약의 예산과 업무계획안을 채택했고, 2004년-2008년 전략계획안을 검토했다. 비공식 장관회의에서는 캄팔라 선언을 채택했고, 이 선언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습지생태계의 소멸과 붕괴를 막기 위한 협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세션간 주요사항~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COP9 이후로 5차례 개최되었다. COP9이후 열린 제 33차 상임위원회는 3년간의 이행기 동안의 행정적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열렸으며, 제 34차 상임위원회(2006.4)는 국제 기구 파트너와의 협력, 람사르 사무국의 법적 지위, 재정적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제 35차 상임위원회(2007.2)에서는 예산상의 문제, 전략계획초안, 습지와 빈곤감축, 람사르 사이트의 지위 등을 언급하였으며 람사르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간의 제 4차 공동 계획을 승인하였다. 또한 니제르(Niger) 출신의 아나다 티에가(Anada Tiéga)를 차기 람사르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였다. 제 36차 상임위원회(2008.2)에서는 전략계획초안, 람사르 사무국의 법적 지위와 고용, COP10을 위한 주요 예산 제안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제 37차 상임위원회(2008.6)에서는 COP10를 위한 31개의 결의안 초안을 승인하였다.  과학기술검토패널(STRP): 과학기술검토패널(STRP)은 COP9이후 2006.5-6월과 2008.1-2월 두 차례에 걸쳐 스위스 글랑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9개의 주제 실무자 그룹을 조직하고 이들 그룹에서는. i)조사, 평가, 감시 및 지표, ii) 습지가 지닌 생태학적 특성의 현명한 이용, iii)람사르 사이트 지정 및 관리, iv) 수자원 관리, v) 습지와 농업 그리고 습지와 인간 건강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이슈를 다루었다. 과학기술검토패널(STRP)은 또한 기후 변화, 조류 인플루엔자, 습지와 자원 채취 산업 등을 포함하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과학 및 기술 이슈들을 고려하였다.   지역회의: 제10차 람사르 회의 준비와 람사르 협약 이행을 위하여 협약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COP9 이후로 6차례의 지역 회의가 개최되었다. (Merida, Venezuela; Yaoundé, Cameroon; Bangkok, Thailand; Havana, Cuba; Apia, Samoa; and Stockholm, Sweden) 각 지역회의에서는 여러 결의안 초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권고 사항이 제안되었고 몇 가지 결론이 도출되었다. 아울러 지역 협의회가 COP10에 앞서 열렸다.  제 4차 세계 물포럼(The Fourth World Water Forum):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 4차 세계 물포럼에서는 월경(越境) 유역 관리, 수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습지 보전, 통합된 홍수 관리, 환경 서비스 비용 지불 등 다양한 습지 관련 이슈들이 언급되었다.   제2차 습지 오염물질간의 역학관계와 규제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The Seco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Wetland Pollutant Dynamics and Control): 2007년 9월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제 2차 습지 오염물질간의 역학관계와 규제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습지 내 중금속과 유기성 오염물질, 니트로젠과 인과 탄소의 순환, 습지 수문학, 생태학적 효과의 사정과 평가, 사이트 특정 위험 요소 평가 등 습지 오염과 관련된 이슈들이 논의되었다.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협약(CBD) COP 9: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협약의 COP9이 2008년 5월 19-30일 독일 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생태계 접근, 생물학적 다양성과 기후변화, 내륙 수역 내 생물학적 다양성 등에 대한 동 협약의 결의안 내에서 람사르 협약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본 회의에서는 제 4차 CBD-람사르 공동 업무 계획을 확인하였다  제 8차 INTECOL(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cology) 국제 습지 컨퍼런스(Eighth INTECOL International Wetlands Conference): 2008년 7월 20-25일 브라질에서 열린 본 회의에서는 습지의 광범위한 이슈들이 다루어졌고, 아울러 람사르 협약국의 특정 관심사에 대한 여러 권고사항 등을 포함하여 전(全)지구적 기후 변화에 있어서 습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Cuiabá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COP10 개회식~  COP9의 개최국 우간다 환경부 장관인 마리아 무타감바(Maria Mutagamba)는 COP 개최후임국인 대한민국의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람사르 기(旗)를 전달했다. 인류복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서의 습지가 갖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만의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및 인류건강과 같은 세계적 이슈에 공헌할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독려했다. 김태호 경상남도 지사는 습지보전을 위한 지역적 조치와 정책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당사국들이 습지 훼손을 막기 위해 힘쓸 것을 촉구했다. 람사르 사무총장 아나다 티에가(Anada Tiega)는 당사국들에게 생태계 사업에 지출되는 재정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수자원관리, 식량과 에너지안보, 기온변화에 있어서 습지가 갖는 역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장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습지가 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 가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람사르협약 당사국의 역할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과 개발도상국의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리틀 엔젤스 합창단과 전(前) COP 개최국의 어린이들은 습지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였고 아울러 현 인류와 세계의 관계성의 지표가 되는 습지 보호를 강조하였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2005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에서 다른 생태계 보다 습지가 더욱 급속히 소멸하고 있다는 것에 경종을 울렸음을 상기시켰다. 정종환 국토 해양부 장관은 습지 보전이야말로 한국의 녹색 성장 정책의 핵(核)임을 표명했다. 추미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람사르 협약은 향후 미래를 지속적으로 그려나갈 장기적인 전략을 제공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으며, 환경과 인류 복지간의 조화가 녹색 성장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줄리아 마르통 르페브르(Julia Martin-Lefèvre) IUCN 사무총장은 최근의 IUCN 세계 보전 의회에서 전했던 생물학적 다양성의 훼손이 점차 사회 복지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전달하면서 세계는 생물학적 다양성에 기후 변화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데이비드 코츠(David Coates)는 생물다양성 협약 사무국 습지담당관은 CBD 사무총장 Ahmed Dioghlaf을 대신하여 물, 습지, 생물학적 다양성, 기후 변화에 대한 통합된 접근을 지지하였고, CBD COP9이 CBD-람사르 공동 업무 계획을 확인하였음을 강조하였다. UNEP 사무총장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는 람사르 협약의 발전에 있어서 비정부기구들과 민간 분야의 역할을 환영하였고, 환경적 지속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전지구적 그린 딜(Green Deal)에 대한 UNEP의 계획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기후 변화를 언급하면서 습지 보존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파울 마파비(Paul Mafabi) 람사르 상임위원장은 2008년 람사르상 수여자들을 발표하였다. 과학분야에서는 영국 왕립 조류 보호 협회의 데이비드 프리차드(David Pritchard), 관리분야에서는 세계 야생동물보호기금(WWF)의 데니스 랜드버그(Denis Landenbergue), 교육분야에서는 태국 마히돌 대학의 싼사니 츄웨이(Sansanee Choowaew), 특별상은 체코 사우스 보헤이마 대학의 쟌 크벳(Jan Květ )이 수상하였다.  제 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개회식은 수자원 관리, 탄소 감축 능력과 생태계 등 자연을 위한 다농-에비앙 기금을 위한 서명식으로 막을 내렸다.  This issue of the Earth Negotiations Bulletin © <enb@iisd.org> is written and edited by Imran Habib Ahmad, Asheline Applet!on , Ph.D., Stefan Jungcurt , Ph.D., Leila Mead, and Renata Rubian . The Digital Editor is Dan Birchall . The Editor is Pamela S. Chasek, Ph.D. <pam@iisd.org> and the Director of IISD Reporting Services is Langston James “Kimo” Goree VI <kimo@iis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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