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의원, 사무실 장애인들의 점거농성 유감표명!

안홍준의원, 사무실 장애인들의 점거농성 유감표명!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장애인의 점거농성에 대하여!

최성룡대표기자 chal379@hanmail.net

마산을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와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노동부, 환경부 정책조정담당 위원장)인 안홍준국회의원은 근간에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소속의 장애인들이 지난 9월17일 오전10시부터 2박3일에 거친 사무실 점거농성, 현재는 사무실 입구 점거농성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답답한 심정을 보도자료를 내면서 본지에 호소해 왔다.  지난 9월17일 오전10시부터 2박3일에 거친 사무실 점거농성, 현재는 사무실 입구 점거농성중인 안홍준 국회의원 사무실앞 경찰이 입구를 봉쇄하고 기자및 외부인 등 일체출입을 하지못하게 막고 있다. 기자:우선 장애인단체의 주장인, 활동보조지원예산 삭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안의원:먼저 동 예산사업은, 중증장애인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활동보조인 사업인 것이다.이 사업은 올해는 738억원이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2009년 예산은 담당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정부안 마련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올해보다 46% 증액된 1083억원이 기획재정부(안)으로만 마련되어 있으며, 예산심의를 거쳐야하는 국회에는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장애인단체는 자신들의 요구액(보건복지가족부의 기재부 제출예산 1246억원-차이 163억원)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첨부표-보건복지가족부 자료 참조>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책정(안)과 국가예산을 국회의원 혼자 수립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에 장애인단체의 주장에 대한 가슴 아픈 개인적 고뇌는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런 과정이 현재의 상황이며, 아시다시피 저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와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노동부, 환경부 정책조정담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분 활동 중, 저의 중점활동 소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밝힌바가 있다.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 저출산의 대책마련,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 및 예산지원이 그것이다.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 먹거리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와 법안, 예산확보등과 고위당정회의 등을 단 한 순간도 소홀함 없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상기의 단체가 주장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예산의 경우도 3차례에 걸친 당정협의를 통해, 08년 738억원이었던 예산을 46%이상 증액한 1,083억원이 기획재정부(안)으로 되도록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으로 누구보다 장애인을 대변하며, 노력하고 있다. 정리하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예산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복지부분은 장애인을 비롯하여 노약자, 청소년 등 국가예산이 필요한 곳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느 한 곳도 차별해서도 안되고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이 변함없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정부가 책정한 2008년 738억원이었던 예산을 현재 기재부안이지만 1083억원으로 마련하였다는 것은 우리정부예산을 대비해 볼때도 장애인단체의 주장처럼 삭감하는 행위라 하는 것은 정말 왜곡된 시각이라 보여 집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이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 장애인단체가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사무실업무를 하나도 못보게 강제로 직원들을 몰아내어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보통인의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예산결정권도 없는 국회의원개인에게 각서를 써라.쓰지 않으면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안의원:며칠째 저희 사무실을 점거한 단체가 저에게 그들의 요구액(보건복지가족부 제출예산)을 확보한다는 각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며, 각서를 주지 않으면 이 농성을 풀지 않을 것이라 하고 있다. 이에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국회의원 저 혼자가 국가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각서를 쓰라는 것은 상식의 선을 벗어난 행위라 생각한다. 그러나 백번을 양보하여,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저희 홈페이지(www.cleanju.com) 팝업창에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단체에 드렸고, 여러 차례 원만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였다.그러나 상기의 단체는 저희 사무실을 불법으로 무단점거 폐쇄하였으며, 전체 업무를 마비 시켰고, 집회신고도 하지 않고 사무실 입구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보아진다.  기자: 안의원께서는 지금까지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역예산확보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민을 위해서 일선 현장까지 찾아 다니며 정말수고와 격려를 하고 있는 사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아 잘알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과 어떤 불법도 괜찮다는논리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비애감마져 느꼈을 터인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안의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니다. 안의원: 저는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보도자료를 내게 되었으며, 아무리 건강하고 훌륭한 일이라도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불법도 괜찮다는 논리에는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써 타협할 수 없는 소중한 원칙이라는 것을 겸허히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저는 합법적인 절차와 논의라면, 계층과 정당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개인과 단체와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대화하고 논의하고 의견을 나눌 것이며  , 특히 아직도 부족한 우리의 사회복지제도로 인하여 가슴 아퍼하며 힘들어하는 장애인을 위한 국가제도마련에는 저의 모든 능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감사합니다.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표-참조) 구분 ‘08 예산 ‘09 예산 부처요구 기재부반영 총 예산 738억원 1,246억원 1,083억원 대상자 수  20,000명 27,000명 25,000명 지원시간 월 56시간 월 75시간 월 70시간 지원단가 시간당 7,500원 좌동 좌동 국고보조율 71%(서울50, 지방70, 신활력지역 80%) 좌동 67%(서울50, 지방70) (출처: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