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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칼럼]코로나19로 사라진 민주주의 꽃 대한민국 선관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시사우리신문]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에 대해 SNS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가운데 본인 신분증 확인 없이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2022년 2월16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제6조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제155조(투표시간),제167조(투표의비빌보장),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를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제20대 대통령선거관리 총책임자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전투표 당일 선관위에 출근도 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손을 떠난 투표용지는 개표장에서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 그 어떤 이유로도 남의 손을 타서는 안된다.그만큼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 가장 공정해야 하기..

정치 세상 2022.03.08

강기윤“무리한 의혹제기, 경찰 수사결과 대부분 무혐의 결론”

경찰 유일하게 수사 인정한 감나무 보상 건도 창원시에서 용역업체 잘못으로 판단, 용역업체에 징계 내려 감나무 과다 보상 건은 실무자 업무태만’을 ‘권력형 비리’라고 ‘허위 프레임’ [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그동안 부동산 관련 무리하게 제기된 의혹이 경찰수사를 통해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1년 넘게 이어진 각종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인정했고, 감나무 보상 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감나무 보상 건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사건의 책임이 보상업무실무를 맡은 용역업체 있다고 보고, 이미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더구나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업무는 창원시의 책무인데, 결과적..

정치 세상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