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함대,국가안보 해체 선언하나?

땅과 하늘 그리고 해상까지 대한민국 모든 안보가 무너졌다.지난달 15일 북한 동력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에 대해 이들의 탈북 및 삼척항 정박까지 일련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군이 합동으로 은폐, 왜곡의 정점이 청와대틀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에만 매달리는 청와대가 이번 월북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소재를 묻는 일에 어떻게 나설지 불보듯 뻔하다.

▲ 사진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붉은색 원내). [KBS 제공]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안보구멍이 뚫렸다. 최덕진 전 외무부 장관의 차남인 최인국이 북한으로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북한선전매체가 이 사실을 보도하기 전까지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이 들어오는 경계태세의 실패라면 이번 월북은 나가는 것에 대한 경계태세의 실패다. 이 정도면 국가 안보가 해체된 것이 안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군은 침묵과 은폐,왜곡만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군인은 필요가 없다.문 정부가 지향하는 오로지 '평화'라는 이름에 대한민국 안보가 사라진 셈이다.

 

적폐청산,평화타령에만 목메는 대한민국 촛불정부가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현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완전해체 수준이다.원전해체 모든 것이 대통령 한마디에 해체가 된다.그러면서 원전세일즈 외교를 한다고 한다.참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국가의 원수답다.

 

또 다시 2함대 사령부가 민간인에게 뚫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이번 사건은 국가 안보 해체 선언을 가시화하는 사건이다.삼척항이 뚫리고 2함대 사령부까지 뚫렸으니 완전한 해체 수준이 아닌가?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가?군인은 군인 다워야 군인이다.정치를 하려면 군복을 벗고 정당하게 정치를 하길바란다.군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길 바란다.

 

지난 4일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창 근처에 거동수상자가 침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태연하다 못해 수사중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또,최덕진 전 외무부 장관의 차남인 최인국이 북한으로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북한선전매체가 이 사실을 보도하기 전까지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이 들어오는 경계태세의 실패라면 이번 월북은 나가는 것에 대한 경계태세의 실패다. 

 

 
12일 군에 따르면 사건 이후 해군 병사 1명이 자수를 했는데, 간부의 강요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보고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북한 목선 귀순 사건으로 국가안보태세 관련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군 내 경계작전 실패 및 은폐 시도가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안보에 있어 가장 기본은 경계태세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물렁해질대로 물렁해진 경계태세는 대한민국 국경 수호를 위협하고 있다"며"이 와중에 터진 월북사태는 문재인 정권 안보기강해이와 연결되는 것으로 또 하나의 경계태세 붕괴 사례이자 구멍뚫린 안보의 실례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안보허물기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며"외부의 적은 내부를 결속시키기라도 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붕괴는 허망한 굴복을 안겨줄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구멍뚫린 대한민국의 곳곳을 지켜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