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가장 큰 문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위원들은 20일 오전 전북 김제 새만금33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이후 새만금 전망대를 시찰하며 새만금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봤다.

 

다음은 김광림 최고위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우리 경제가 풍전등화이다. 사실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전북에 오면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 경제개발, 경제를 주도하셨고 설계하셨던 분들이 이곳 전북 출신 분들이다. 제가 경제개혁원에서 직접 모시고 일을 했던 진영 경제 부총리, 강현욱 지사님, 강봉균 장관님 모두가 경제를 설계하셨던 분이다. 박성웅 총재님, 지금도 학계에서 석학으로 계시는 전 연세대학교 총장하신 정갑영 총장님도 이곳 전북 출신이다. 이분들의 추도로, 헌신으로 ‘1960년도 초반에 북한에 대해서 수출은 반, 소득도 3분의 2밖에 안되던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규모 제11위, 수출 6위, 3만불 소득 5천만 인구를 이뤄내신 분들이 전북의 출신이다’하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2년 동안 무너져 내리고 있다. 10년 만에 경제가 마이너스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실업률은 IMF 이후 21년 만에 최악이다. 전북의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나라 경제가 그러니까 전북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전북의 GRDP,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15년째 12등으로 고정되어 있다. 전북 평균보다도 1인당 GRDP는 650만원정도 부족이 되어있다. 수출도 5년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 경제의 핵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작년 7월에 가동 중단했다. 금년 2월에는 시흥 군산공단이 폐쇄가 되었다. 전북의 일자리가 산업의 중추 제조로써부터 증발하고 있다. 3040이 가장 피해가 크다. 그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세금 들여서 어르신들을 공공알바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지만 1분기에만 전북에 1020이 4,878명이 전북을 떠났다. 그런데 최근의 학계와 언론의 지적이 공통적으로 90%이상이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는가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우등생 경제의 위기는 정책실패가 가져온 국내요인으로부터의 위기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내환으로 ‘대통령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주 목요일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더 많은 세금을 퍼부어서 재정 지출을 확 늘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같은 날 우리 KDI에서 같은 날 발표한 것을 보면 규제와 기술, 노동개혁 이런 쪽의 획기적인 혁신 없이 돈만 써대면 앞으로 10년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기본적인 이유가 정부의 재정지출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경제 구조개혁 부진으로 해서 생산성 하락이 초래한 경제부진이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과 정반대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실력 있는 KDI의 발표가 있었다. 전북 경제 이대로 둘 수 없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공약으로 전북에 대해서 43개 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중에 그나마 시작된 게 11개 밖에 없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보니까 6%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마 임기 내에 한 개도 완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도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전북의 제3금융 중심지 공약도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전북도민과 그리고 국회의원 똘똘 뭉쳐서 경제 살리는 일이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언론에서 분석해놓을 것을 보면 호남의 28개 의석 중에서 7석을 줄이게 되는데 특히 전북은 그나마 10명 있는 국회의원도 3명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완주·신안·무주·장수 지역구는 총면적이 서울의 4.6배에 달하고 있고, 남원·임실·순창도 서울보다 3배 이상 넓다. 농어촌의 특별선거구를 마련해서 있는 국회의원 한, 두 명이라도 늘여야 된다고 보는데 3석이나 줄인다고 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밤을 새워 몸으로 막아왔고, 지금도 민생대장정으로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되돌려야 한다. 지금 이순간은 적어도 전북에서 만큼은, 호남에서 만큼은 선거법이 민생인 이유이다. 이제 다시 경제이다. 경제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다. 산업화를 이뤄냈고, 민주화를 앞당긴 자유한국당이다. 황교안 대표님의 민생대장정,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원내투쟁에 전북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