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국가채무 비율 마지노선 40%'무너지면 ‘국가부도의 날’. 그리스 뛰어넘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위원들은 20일 오전 전북 김제 새만금33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이후 새만금 전망대를 시찰하며 새만금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봤다.

 

다음은 정미경 최고위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저는 군산에 최초로 근무했던 여자 검사였다. 그 당시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녔었는데 지금 대학생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 나운동은 지금 어떻게 모습이 변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압강옥 식당은 여전히 사람이 많은지, 그 다음에 군산은 제 생각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참 많이 궁금하다. 오늘 오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 저는 오늘 옛날을 생각하면서 이 대목을 떠올려 본다.

2015년도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 ‘2016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강성에 비추어 봤을 때 마지노선 40%를 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문재인 대표는 2019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말씀했다.

‘국가채무 비율 마지노선 40%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이냐. 60%이다’ 마지노선이 60%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같은 분인가, 아니면 다른 분인가. 우리를 엄청 헷갈리게 하신다. 결국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고, 또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는 공기업의 부채부담을 국가재정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40% 마지노선을 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하면 영화 속 제목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국가부도의 날’. 그리스 뛰어넘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로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를 때리고 있는데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 생각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다.

여기 언론인 여러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제 뛰어주시면 안 되는 그 지경까지 온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표와 같은 분이다. 옛날에 마지노선 40%를 알고 계셨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근거를 물어보시면 안 된다. 제발 그 마지노선 40%가 뭐였는지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