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그냥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가 있다"고 우려한 이유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위원들은 20일 오전 전북 김제 새만금33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이후 새만금 전망대를 시찰하며 새만금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봤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새만금에 왔다. 전북도민의 염원과 우리 국토 자원의 미래의 희망이 모두 깃든 곳이다"며"그러나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지금 ‘그들의 이념 경제정책인 탈원전 거점지역으로 바뀐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문재인 정권이 점점 더 ‘친문 운동권 서클’로 전락하고 있다. 17일 김영식 신임 법무비서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 사람 잘 아실 것이다. 아니라고 부인하더니 지금 현직 판사가 변호사를 거쳐서 지금 청와대 비서관이 되었다"며"친문서클 정권으로는 결코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친문클럽에 장악당한 공무원 조직은 결코 객관적인 보고를 할 수 없다. 친문 순혈주의 인사는 무능 정부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현장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물론 새만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빚이 있다. 그러기에 새만금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실질적으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결국 낮은 효율 그리고 경제성으로 인해서 사실상 매우 비관적이다. 그럼에도 주민 여론조차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큰 우려를 표시한다. 이러한 부분 국회에서 잘 꼼꼼히 살펴서 저희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전북 경제와 새만금의 진정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디즈레일리 영국 수상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냥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문재인 정부야말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이 모두를 가지고 경제실정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국 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나서서 일자리에 관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혈세 없이 일자리 통계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 말 그대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이다. 게다가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8천억이 줄어서 내년도 역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시점에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내년은 500조원 이상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본격적인 이제 마이너스 통장 나라살림이다. 국민세금 갖다 쓰는 정부가 빚까지 내겠다는 것이다. 이미 아시다시피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하면 이미 60%대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엊그저께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서 이 40%의 근거를 묻는 대통령께 자세히 설명 드렸다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40%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을 설명 드렸다고 한다. 문 대통령께서 지금 과거와 달리, 야당대표 시절과 달리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묻고 싶다. 재정 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안 된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재정 건전성 파괴 없는 예산안은 안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제 이러한 텅텅 비어가는 국고에 결국 억지 세금을 매겨서 또다시 채워 넣으려고 한다. 인천공항공사에 종부세 800억 부과한다고 한다. 종교단체에도 세금 폭탄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과도한 조세부담, 준 조세부담은 모두 국민에게 떠넘겨진다. 소주값, 냉면값, 치킨값도 한마디로 최저임금 폭탄,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소득주도 폭등 중이다. 게다가 공시지가까지 무분별하게 올려서 이제 7월 되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종부세까지 털어가고 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과세와 재정파괴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강탈이자 재산침해이다. 그런데도 지금 ‘묻지마 추경’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묻지마 추경’, 재정 고갈을 앞당기는 경제파멸 정책이다. 이것은 미래세대가 아니라 바로 20,30대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추경은 고성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해추경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당장 내일 생활비가 걱정되는 국민들 앞에서 ‘슈퍼예산 편성’, ‘선거 추경’ 운운하는 것 자체가 폭정이다. 당장 이 재정파괴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북한에게 식량지원하고, 개성공단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돈 주고 뺨맞는 대북정책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국민들은 답답하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국민들 분노가 가시지 않았는데 식량으로 한번 달래겠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북한은 ‘약탈’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북한에 우리 농민들의 땀과 눈물이 어린 쌀을 갖다 바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권이 점점 더 ‘친문 운동권 서클’로 전락하고 있다. 17일 김영식 신임 법무비서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 사람 잘 아실 것이다. 아니라고 부인하더니 지금 현직 판사가 변호사를 거쳐서 지금 청와대 비서관이 되었다. 역시 균형인사비서관도 여당 당직자가 인선되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많으면 8곳 부처 차관을 청와대 참모라인으로 교체한다는 설이 있다. 이제 외교참사, 친북 통일부, 무기력 국방부마저도 끝내 차관들조차도 친문서클로 만들겠다고 한다. 행정부 수장을 민주주의 절차로 선출하는 경우에 그 민주주의의 관료는 반드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전문성, 경험을 갖춘 관료를 배척하고, 오직 대통령 측근 정치인으로 채워 넣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정권을 국민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해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이다. 친문서클 정권으로는 결코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친문클럽에 장악당한 공무원 조직은 결코 객관적인 보고를 할 수 없다. 친문 순혈주의 인사는 무능 정부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