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새만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태양광의 부작용과 역효과는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위원들은 20일 오전 전북 김제 새만금33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이후 새만금 전망대를 시찰하며 새만금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봤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오늘 전북 경제를 점검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경제의 충격적인 상황부터 말씀드려야 하겠다"며"어제 OECD가 공개한 22개 회원국 1분기 경제성장률에서 우리나라가 0.3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포문을 열고"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상장사 실적 분석결과를 봐도 573개 상장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이 36.9%나 감소해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며"상장사 4곳 중에 1곳이 적자인 것이다.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환율도 1,200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경제 불황을 우려했다. 

이어,"새만금에 대통령 한마디로 느닷없이 태양광이 들어선다고 해서 참 걱정이다. ‘최소 6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실제로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며"태양광 패널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자칫 전북에 또 다른 부담만 지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우리 당은 새만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태양광의 부작용과 역효과는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다"며" 터무니없는 정권의 고집으로 새만금 개발이 망가진다면 그 책임은 모두 대통령과 이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황교안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이다. 

 

지난주에 발표된 충격적인 고용동향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실제로 제가 지난 2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본 결과,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경기상황임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정책을 점검해서 고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궁리만 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OECD 2위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성장률 꼴찌가 성공한 경제인가.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청년세대 고용이 희망적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와 보고 하는 말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분노하고 있는 청년세대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국가재정회의에서 ‘지금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국가채무 비율은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은 ‘40대의 근거가 뭐냐’고 따지면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정부 당시 국가채무 40%선의 예산안에 대해서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정도면 정말 내로남불, 현실망각의 결정판이 아니겠나.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경제는 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정책 전환을 결단한다면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그러나 끝끝내 잘못된 정책을 고집한다면 우리 당은 경제 폭망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더 결연히 맞서 싸울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전북 경제도 지금 최악의 붕괴 직전 상황에 있다. 지난 1분기 전북의 경제지표는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이다.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7.6%나 줄어들었다. 건설 수주는 무려 25.2%가 감소했다. 수출도 15.5%나 줄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인구까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분기에만도 전북을 떠난 인구가 4,878명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70%에 달하는 3,818명이 청년이었다. 이렇게 산업이 붕괴하고, 청년들이 다 떠나면 결국 전북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전북에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현실적인 문제부터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산 확보율이 6.5%에 불과하다. GM 군산공장 매각 논의가 잘 진행돼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재가동까지는 최소 2년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 당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지원해 나가야 하겠다. 

 

우리 당은 전북을 농·생명 특화 금융 중심지로 조성하고, 전북의 소재 산업과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전북도민 여러분께 드린 바 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트를 방문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을 비롯한 우리 당의 약속을 속도감 있게 실천할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우리 당의 공약이었던 만큼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지원 법안도 우리 당 주도로 통과했는데 앞으로 더욱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착착 자리를 잡아가는 새만금에 대통령 한마디로 느닷없이 태양광이 들어선다고 해서 참 걱정이다. ‘최소 6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실제로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자칫 전북에 또 다른 부담만 지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우리 당은 새만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태양광의 부작용과 역효과는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다. 터무니없는 정권의 고집으로 새만금 개발이 망가진다면 그 책임은 모두 대통령과 이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