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저출산 극복 등 가족친화 환경 나몰라라

조사 상장법인 322개 중 53.4%인 172개가 40점 미만
40점미만 업체의 44.8%, 30점미만 업체의 54.9%가 상장법인
지방공사?공단은 42%, 대학?방송공사는 44.2%가 40점 미만
939개 업체 중 600위권밖, 상장법인 158개로 49.06% 차지
가족친화지수, 수익성?생산성과는 비례…매출액과는 반비례
수익성, 상위20% 43.1점 〉 하위20% 38.9점
생산성, 상위20% 45.9점  〉 하위20% 40.2점
매출액, 상위20% 38.5점 〈 하위20% 47.6점…9.1점 차
안홍준의원, “저출산 극복 등 가족친화환경 조성에 기업 보다 적극적 노력 필요…가족친화지수 평가 강화 법개정”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각종 출산장려책과 함께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출산환경 조성 여부 등 가정과 직장의 친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친화지수’ 조사 결과, 기업 규모가 큰 상장법인의 가족친화지수가 대부분 하위권으로 조사되는 등 기업들 대부분이 가족친화 경영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의원(경남마산을)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족친화지수 측정 및 분석(2008)’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총 322개 상장법인의 50%가 넘는 172개(53.4%) 기업이 가족친화지수 40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 40점을 넘지 못하는 총 384개 업체 중 44.8%에 해당한다.

 

또 30점을 넘지 못하는 총 113개 업체 중 54.9%에 해당하는 62개 업체가 상장법인인 것으로 드러나, 저출산 극복 등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특히 상장법인의 참여가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가족친화지수 지수별 10분위 비교> (단위 : 개소)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상장법인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대학, 방송공사 등
지수	계	263	322	168	100	86
90~100	0	0	0	0	0	0
80~89	0	0	0	0	0	0
70~79	11(100)	8(72.7)	2(18.18)	0	0	1(9.09)
60~69	62(100)	32(51.61)	10(16.12)	12(19.35)	5(8.06)	3(4.83)
50~59	185(100)	77(41.62)	47(25.40)	26(14.05)	22(11.89)	13(7.02)
40~49	297(100)	74(24.91)	91(30.63)	70(23.56)	31(10.43)	31(10.43)
30~39	271(100)	61(22.50)	110(40.59)	48(17.71)	30(11.07)	22(8.11)
20~29	95(100)	11(11.57)	48(50.52)	8(8.42)	12(12.63)	16(16.84)
10~19	18(100)	0	14(77.77)	4(22.22)	0	0
0~9	0	0	0	0	0	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안홍준의원실 재정리

 

가족친화지수가 40점을 넘지 못하는 384개 업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44.8%에 해당하는 172개 업체가 상장법인으로 수위를 차지했으며(이는 상장법인 전체 322개의 53.4%),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72개(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전체 263개의 27.4%), 공공기관이 60개(이는 공공기관 전체 168개의 35.7%), 지방공사 및 공단이 42개(이는 지방공사 및 공단 전체 100개의 42%), 대학․방송공사등이 38개(이는 대학․방송공사등 전체 86개의 4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친화지수가 50점을 넘는 258개 업체 중 45.3%에 해당하는 117개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였으며, 상장법인은 59개(22.9%), 공공기관은 38개(14.7%), 지방공사 및 공단은 27개(10.5%), 대학․방송공사 등은 17개(6.6%)로 나타났다.

 

또 가족친화지수를 순위별로 보았을 때 2008년도 가족친화지수 조사 대상 업체 총 939개 가운데 하위권에 속하는 600위권 밖에 조사 대상 상장법인(322개)의 49.06%인 158개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권인 300위안에는 21.42%인 69개 업체만 포함됐다. 대학․방송공사등의 경우도 하위권인 600위권 밖에 86개 중 40.69%인 35개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공사 및 공단의 경우도 하위권인 600위권 밖에 100개 중 40%인 4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가족친화지수 업종별 3분위 순위 비교> (단위 : 개소,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상장법인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대학, 방송공사 등
계	263(100)	322(100)	168(100)	100(100)	86(100)
1~300위	126(47.90)	69(21.42)	53(31.54)	32(32)	20(23.25)
301~600	78(29.65)	95(29.50)	68(40.47)	28(28)	31(36.04)
601~939	59(22.43)	158(49.06)	47(27.97)	40(40)	35(40.6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안홍준의원실 재정리

  <2008년 가족친화지수 업종별 10분위 순위 비교> (단위 : 개소,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상장법인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대학, 방송공사 등
계	263(100)	322(100)	168(100)	100(100)	86(100)
1~100위	53(20.15)	18(5.59)	15(5.70)	9(9)	5(5.81)
101~200	45(17.11)	26(8.07)	13(7.73)	9(9)	7(8.13)
201~300	28(10.64)	25(7.76)	25(14.88)	14(14)	8(9.30)
301~400	28(10.64)	35(10.86)	20(11.90)	11(11)	6(6.97)
401~500	27(10.26)	25(7.76)	19(11.30)	12(12)	17(19.76)
501~600	23(8.74)	35(10.86)	29(17.26)	5(5)	8(9.30)
601~700	23(8.74)	44(13.66)	18(10.71)	10(10)	5(5.81)
701~800	23(8.74)	39(12.11)	14(8.33)	13(13)	11(12.79)
801~900	13(4.94)	45(13.97)	10(5.95)	17(17)	15(17.44)
901~939	-	30(9.31)	5(2.97)	-	4(4.65)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안홍준의원실 재정리

 

또 상장법인의 경우 수익성과 생산성, 매출액이 높은 상위 20% 그룹과 하위 20% 그룹의 가족친화지수 차이를 각각 분석한 결과,

- 수익성(‘05~’07년 3년간 평균 당기순이익/‘05~’07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상위 20%의 가족친화지수는 43.1점으로, 하위 20%의 38.9점에 비하여 4.2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생산성(‘05~’07년 3년간 평균 당기순이익/총 근로자 수)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상위 20%의 가족친화지수는 45.9점으로, 하위 20%의 40.2점 보다 5.7점이 높게 나타난 것에 반해

- 매출액의 경우 매출액 상위 20%의 가족친화지수는 38.5점이었으나, 하위 20%는 47.6점으로 오히려 하위 20%의 가족친화지수가 9.1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규모가 크고, 매출액이 많은 기업일수록 가족친화적 경영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많이 내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가족친화적 경영에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위 20%~ 하위 20% 가족친화지수 비교 - 수익성 >

 

 

 

 

<상위 20%~하위20% 가족친화지수 비교 - 생산성 >

 

 

<상위 20%~하위 20% 가족친화지수 비교 - 매출액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단위 : 점, 100점 만점)

 

이와 관련 안홍준의원은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19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특히 지난해 발생한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출산율의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성장잠재력 등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등 전국민적인 출산율 제고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 환경 조성과 직결되는 ‘가족친화지수’ 조사 결과, 기업 규모가 큰 상장법인의 가족친화지수가 낮게 나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안홍준의원은 “경제위기 극복의 최일선에서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단순히 비용이나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결국 기업의 지속성장가능성 등 기업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런 시기일수록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 안홍준의원은 “가족친화지수 측정에 기업들의 참여도가 낮은 만큼 적극적인 참여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가족친화지수’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가족친화지수 측정과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