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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국세청장 인사청문 '도덕성검증'

daum an 2009. 6. 22. 23:46

검찰총장-국세청장 인사청문 '도덕성검증'
자유선진당-민주당 인사청문회 엄격하게 검증 "강경기조"

 

 

 

이명박 대통령은 6월 21일 검찰총장에 천성관, 국세청장에 백용호를 내정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은 천성관, 백용호 두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엄격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두 내정자의 청문회가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검찰 거센 비바람” 예고
 
자유선진당은 박선영 대변인이 발표한 “신임 검찰총장·국세청장 내정, 국정쇄신의 단초가 돼야한다” 제하의 논평에서 “신임 검찰총장·국세청장 내정, 국정쇄신의 단초가 돼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신임 검찰총장에 천성관 서울지검장을 신임 국세청장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국세청은 무려 다섯 달 만에 수장을 맞게 되었다. 질기게도 긴 장고(長考)였다”고 전제하고 “두 인사 모두 의외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특정 지역과 특정 학교의 편중인사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신임검찰총장이 사시22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검찰은 앞으로 줄줄이 사표제출현상을 맞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대규모 인사이동도 불가피할 것이다. 검찰개혁과 맞물려 검찰에 거센 비바람이 상당기간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 이명박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이어 “우리는 두 내정자가 그동안의 검찰청과 국세청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권력과 정치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지, 또한 각 조직을 국민적 요구에 맞게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소신과 자질,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엄격하게 검증할 것”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국정쇄신을 위한 근원적인 처방'을 강조하며 국면전환용의 개각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국면전환용 개각은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그간의 국정실패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혼미한 일련의 정국에 대한 유감표명은 하루 빨리 해야 한다. 국정쇄신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의지가 담긴 대통령의 담화도 시급한 상황이다. 또 다시 '근원적인 처방'을 갖고 좌고우면하며 장고(長考)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말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걷잡을 수 없는 ‘근원적인’ 국정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느낀다”
 
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냈다. 유은혜 부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청와대가 천성관 검찰총장과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를 발표했다. 국민의 국정쇄신 요구를 묵살한 독단적인 인사이며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공안통치를 지속하겠다는 속내가 재확인 된 것”이라면서 “연일 계속되는 국민의 국정쇄신 요구에 부응하는 인사가 단행되길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것 자체가 잘못인 것 같다.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느낀다. 천성관 검찰총장은 1999년 대검 공안 1과장, 2001년 서울지검 공안부장, 2002년 대검 공안기획관을 역임한 이른바 ‘공안통’이다. ‘공안통’ 검찰총장 내정으로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 죽이기가 가속화되는 공안정국의 심화를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류우익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강만수 전 장관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삼각 채널로 불렸던 장본인이다. 두 명의 측근이 이미 국민으로부터 무능 판정을 받아서 물러난 바 있다. 이제와서 나머지 한명의 측근을 국세청장으로 내정한 것은 누구도 납득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대통령의 최측근을 국세청장으로 내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어떤 표적 수사와 보복 세무조사가 자행될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문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