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PSI참여, 남북관계 시계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

daum an 2009. 5. 27. 21:47

"PSI참여, 남북관계 시계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
대경진보연대,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에 아무런 기여도 못해” 반박
 

 

대경진보연대가 26일 오전 북한의 2차 핵실험실시에 때맞춰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PSI참여를 선언하자 남북관계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경진보연대는 정부가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PSI에 참여한다”고 밝힌데 대해 “PSI참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평화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대경진보연대는 나아가 “MB정부의 출범 이후 줄곧 대북적대정책을 펴왔으며, 그 결과 민족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조차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비핵개방 3000으로부터 시작하여 UN에서의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등 계속된 대북적대정책은 남북관계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경진보연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시하며 “지난 2000년의 6.15공동선언과 2007년의 10.4선언은 한반도의 적대적 기류를 걷어내고 평화와 화해 협력의 새로운 기류를 만들어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반세기가 넘는 대결과 대립을 걷어내고 평화의 시대를 약속했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희망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있다. 민족사적 과제를 외면하고 대결과 대립, 분단의 고착화로 달려가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통째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경진보연대의 성명발표에 대해 너무 한쪽으로만 편향되는 주장을 일삼고 있다는 보수진영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PSI참여는 문제 삼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세계 95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질서인 PSI만 따지고 든다는 지적이 바
로 그것이다.
 
대경진보연대 관계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나 핵실험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비핵화를 지지하며 평화를 해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PSI참여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브레이크뉴스 정창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