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개성공단 폐쇄되면 중국기업이 들어온다”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중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한다”며 “북한 경제는 현재는 어렵지만 밝은 미래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북한 경제의 對中의존도는 높아만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오늘(5월26일)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호서대 민족통일학회 춘계학술회의 기조강연에서 “북한은 중국의 1/3에 불과한 인건비에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10여년의 군복무 기간 동안 훈련된 1천만명의 질 좋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성공단의 폐쇄는 중국기업의 진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지하자원의 가치는 3,720조원으로 남한의 18배에 달하는데 채광권의 많은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EU의 진출도 활발하다”며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의존도는 한국이었지만 이명박정부의 강경정책으로 중국의 경제적 대북진출이 일취월장하고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노 전대통령의 서거에 조의를 발표하면서도 무슨 심술인지 핵 실험을 했다”며 “아무리 오바마 정부에 대한 관심끌기와 초조함을 나타낸 핵실험이라고 하더라도 노 전대통령의 국민장 중에 핵실험을 한 것은 무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명박정부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를 바라보는 심정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며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고 미국, 중국과 우리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하고, 북한도 강경자세를 버리고 6자회담에 복귀해 북핵 문제가 대화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중국방문과 클린턴 전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라며 “중국은 국제적 고립상태로 초조해져 있는 북한을 설득해 미국과 수교하도록 하고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간 대화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9.19합의에 모든 것이 포함돼 있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9.19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면 북한도 이미 응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해결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과 중국은 활발히 움직이고, 북한은 강경한 언행만 쏟아내고 일본은 훼방만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이명박정부는 기다리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속수무책”이라며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이 억류돼 있는데도 대화조차 못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북특사설과 관련해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대북특사 당시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음성을 전하고 잔여임기를 함께 할 최측근이 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지금 대북특사는 우리 정부가 제안하더라도 북측이 거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한나라당 모 인사가 대북특사를 자처하며 ‘김정일 위원장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는데 자기 버르장머리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이건 대북특사 파견이건 모든 얽히고설킨 대북문제를 풀고, 미국과 중국의 노력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과거 10년 민주정부 당시의 남북관계처럼 복원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제안한 ‘오바마 대통령의 9.19합의 이행 선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준수하겠다는 직접 선언이 필요하다”고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음성을 원한다”며 “그렇게 하면 북한이 움직이고 개성공단과 억류된 유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정상회담의 물꼬를 틀 대북특사도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재식 前월드비전 회장이 ‘협력이란 강자가 약자에게 맞춰 주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런 자세가 현재 남북관계에서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오재식 박사가 ‘6.15와 10.4선언은 북한에서 신성시하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코란과 성경 같은 존재이고, 남북기본합의서는 총리가 서명한 교과서 같은 문건’이라고 말한 것도 코란과 성경을 제쳐두고 교과서를 가지고 하자는 것이라는 비유가 너무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우리 모두는 김대중, 노무현정부 10년의 성공한 대북정책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희망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6.15와 10.4선언의 인정과 준수를 직접 선언한다면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한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출처:나눔뉴스 최종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