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꼬삐풀린 美은행 꽉 휘어잡는다

오바마, 꼬삐풀린 美은행 꽉 휘어잡는다

보이지 않는손 은행경영에 깊숙이 개입 '공화당은 반대'

 

<워싱턴>'스트레스 테스트' 를 받은 미국 주요 19개 은행 가운데 10곳이 모두 746억달러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이미 대대적인 공적자금을 지원한 정부가 월가 금융권의 대주주로 부상, 경영권에 얼마나 깊숙이 간여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대형은행들은 대주주가 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은행들은 국영은 아니지만 엄격한 감독을 벗어날 수 없는 처지다.
월스트리트저널(WSJ)등 미국언론들은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공개 발언과 익명의 소식통 등을 인용 정부 당국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깊고 강력하게 은행경영에 개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로부터 자본 확충 요구를  받은 은행들이 끝내 자력으로 민간 차입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확보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고 유보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우선주'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 할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다.
 
이런 방법은 정부의 '국유화' 논란을 비켜갈 수 있으며 해당 은행도 정부에 덜 예속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지만 은행의 각종 전횡을 그냥 방치 하지 않을것이며 행장등 은행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과 급료등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정부 당국이 은행의 일상적인 경영에 덜 개입하는 태도를 보일것이지만 필요할 경우 경영진 교체 등 원격 압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팀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최근 "은행 지도부가 충분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며 후속 인사도 따를 것으로 시사했다.
한편에서는 재무부나 FRB가 은행의 경영에 시시콜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은행의 자율권을 보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냉키 의장은 앞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괄적이며 강력하고 전진적인 작업"이라고 평가하면서 "의심할 여지없이 앞으로 테스트 결과가 금융감독 기능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해 월가에 대한 당국의 간섭이 강화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언론들이 상기시켰다. 버냉키는 지금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향후 유동성과 리스크 관리 쪽에도 "똑같이 비중이 주어질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앞서 노던록과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 등 주요 은행을 구제하면서 '금융투자청(UKFI)'이란 별도 감독기구를 신설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당국이 은행 국유화 논란을 비켜가기 위한 편법으로 새로운 방식의 우선주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

은행이 자체 자본 확충에 실패할 경우 당국보유 우선주를 즉각 보통주로 전환시키지 않고 유예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이 모색된다는 것이다. 보통주 전환 여부는 당국과 은행간 협의로 이뤄지며 최장 7년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라고 저널은 전했다. 보통주로 전환되면 의결권이 부여됨으로써 국유화 비판에 더 노출되기 때문에 정부도 부담이라는 것이다.
 
저널은 정부 예속을 꺼리는 은행들도 호감을 보이는 아이디어라면서 월가 구제를 위해 앞서 만든 7천억 달러의 '금융부실채권정리프로그램(TARP)'이 1천100억달러 가량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부담도 덜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원 재무위의 공화당 중진인 스펜서 바커스 의원(앨라배마주)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은행에 개입하는 것이 결국 침체를 연장시키면서 금융시장의 불투명성만 높이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안태석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