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국가 체제에서 공직자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헌신봉사해야할 책무를 지닌 공복이다. 즉 공적(公的) 머슴인것이다. 대통령이 왕머슴이라면 총리이하 장관급은 큰머슴 또는 상머슴이라 할 수 있겠다. 이들 상머슴 장관들은 국가정책의 최고 집행기관인 내각의 분야별 수장으로서 직무수행여하에 따라 총체적인 국정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각부처의 특성상 직무수행의 범위,경중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국정틀에서 볼때 어느 한 부처 중여하지 않는 부처가 없다. 따라서 각부처의 수장인 상머슴 장관은 전문성과 도덕성,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선공후사,헌신봉사등 공직윤리,리더십등 능력과 자실을 갖춘 최고의 인재가 맡는게 당연하다.
특히 문화 컨텐츠 강국이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대 상황하에서 문화 예술진흥,창달,관광산업 선진화,문화컨텐츠 개발 육성,국민정서 함양등 문화전반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가재정,즉 국가살림을 비롯 경제전반을 책임지는 곳간지기 이자 살림꾼인 기획재정부 장관,국가를 대표하여 세계 각국과 친선 유대강화,자국민 안전보호,국익수호,국가 대외 이미지 및 위상제고등 국가 영업맨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직책에 걸맞는 능력과 자질은 물론 올바른 인성과 덕성을 갖추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때 현재 문화부,기획 재정부,외교부를 이끌고 있는 장관들은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상머슴으로서 능력과 자질면에 있어 훌륭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민무시,국회모독,민주주의 짓밟는 장관들의 반민주 망동
한마디로 낙제점에 가까울만큼 거리가 멀다는게 대체적인 국민여론이다. 능력과 자질도 결코 출중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보다 더 국민들이 실망한것은 우선 인간으로서의 기본 인성에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품성 또한 갖추어 지지 않았다는 점때문이다.이러한 측면에서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모독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인 민주주의를 부정한 오만방자한 '3무3부(三無三不)' 발언으로 이명박 정부를 천박한 반민주적 정부로 스스로 규정한 3인방이다.
지금 국민들은 이들 세명의 장관들이 바통을 주고 받으며 국민과 국회,민주주의를 무시,모욕,모독,비하한 망언에 충격을 받고 밤잠을 못이루고 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2008년 신성한 국회 국정감사 기간동안 시정잡배나 할법한 "성질 뻗쳐서 씨~x" 이라는 욕설형 저질 발언으로 신성한 국정감사장을 야바위 난장판으로 만들었을때 국민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유인촌 장관의 욕설발언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2월(2009)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연도중 "국회가 깽판,선거는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을 막가파식으로 터트렸다. 유인촌 장관과 윤증현 장관은 정치권,언론,국민들로 부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통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처럼 반국민적,반민주적 막말 발언을 해도 사과 한마디면 유야무야 되다보니 두려움이 없어진것일까. 장관들의 막말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갈수록 망언의 수준이 조폭을 능가할만큼 방약무인하기 그지없다. 4월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 상임위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였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저질망언은 다시금 반민주적 이명박 정부의 주준을 웅변으로 증명해 주었다.
이날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을 조연삼아 망언 드라마를 연출하였다고 한다. 한미 FTA비준 동의안 상임위 처리를 놓고 박진 외통위 위원장과 야당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자리에 한미 FTA반대론자인 민주당 천정배의원이 응원차 나타나자 김종훈 통섭 본부장이 마치 보물덩이나 발견한것처럼 유장관에게 "저기 천정배 왔습니다."라고 재빠르게 아뢰자 유장관은 목에 한껏 거드름을 실어 천정배 의원을 향해 "왜 들어왔어, 미친x" 이란 욕설을 내뱉았다.
막가파는 원래 거침이 없는데서 존재감을 찾는법,유장관은 곧장 몸싸움을 벌이는 의원들을 바라보며 차라리 국회가 없는게 낫다는듯 "이거 기본적으로 없애 버려야 해"라는 국회 부정 막말을 쏟아냈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으로 알고 주고받은 막말이 용케도 켜져있던 마이크를 통해 가감없이 국회 인터넷 방송에 반민주적 막말 드라마로 개봉되면서 유명환장관의 망언은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전직 법무장관에 야당 중진의원,현직 판사딸을 둔 부녀 법조인,전남 수재로 존성대명이 자자한 가문의 영광에서 하루아침에 미친x 취급을 당한 천정배 의원이 욕설파문에 대해 "유장관 스스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강력 요구하고 민주당이 유장관의 경질을 주장하는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기에 이르렀다. 언론과 국민의 반응도 비판일색이다.
이명박 대통령 사과,유명환 장관 경질,반민주 역주행 중단해야
파문이 걷잡을수 없이 확산되자 유장관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천정배의원에게 사과하고 "없애 버려야해"발언에 대해서도 국회를 없애자는게 아니라 몸싸움을 없애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하였지만 해명석상에서도 제정신을 못차리고 박진의원을 "박진이가" 강기갑의원을"강기갑이가"식으로 오만한 언동을 계속하여 기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한다.
국무위원이라고 하여 모두 완전무결한 인성에 인격,품격을 갖춘 성인군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능력,자질,인성면에서 두루 존경받는 훌륭한 공직자가 없는건 아니지만 신이 아닌 불완전한 인간인 이상 실수,잘못에서 자유롭지 못한게 사실이다. 더욱이 시급히 처리해야할 업무가 국회절차 지연으로 벽에 부딪힐 경우 주무장관의 입장에서 속이타다 보면 사람인 이상 못할말이 어디 있겠느냐는 점에서 이해가는 측면이 전혀 없는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장관의 망언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것은 유인촌,윤증현 장관의 막말파문이 반면교사,교훈화되기는 커녕 무용담으로 전이되어 도미노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막말 발언을 한 3인방들은 한결같이 실수라고 말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원에 대해 머슴인 장관이 미친x이라고 욕설을 퍼붓는 것은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고 미쳤다고 하는것이나 다름없는바 세상천지에 이보다 더한 패륜적 하극상이 어디 있겠는가.
또 국민의 심부름꾼이요 대리인인 주인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장관,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적 기본원리에 의거 만들어준 대의기관인 국회를 없애 버려야 한다는것은 주인인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박살내 주인뜻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이야말로 머슴이 안방 차지하고 주인 노릇 하겠다는 천지개벽,경천동지할 망동이니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장관들이 국민의 머슴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국회,민주주의를 무시,모독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반민주 역주행에 근본원인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민주 지도자로서 국민을 자기 편의주의적 반민주적 법과 질서를 핑계로 짓밟지 아니하고 하늘처럼 섬기는 자세로 국정에 임한다면 어찌 감히 아랫것들인 장관들이 반민주적 망동을 자행할 수 있겠는가.
국회 때문에 국정에 차질이 있으면 8250억 달러의 공적자금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 가리지 않고 의원 개개인에게 일일히 전화를 하여 설득한 오바마처럼 성의를 다하고 장관들이 머슴질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막말,욕설,개판을 쳐도 오히려 잘했다는식으로 내버려 두니 장관이 국민 알기를 개밥에 도토리쯤으로 여길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장관들의 반민주적 망동에 대한 책임은 이러한 자격미달자를 장관에 임명하고 관리감독에 실패한 리더십 부재의 대통령에게 있다.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욕보이고 PSI파동,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시 아세안지역 의장성명 구걸망신,대일 대중 외교력 부재등 능력까지 문제가 드러난 유명환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읍참마속은 가당치도 않다. "국민과 민주주의를 모독한 유명환은 대한민국 수치이므로 용서할 수 없다."는 화난 대갈일성을 내지르며 노참마속(怒斬馬謖),뎅겅 잘라 버려야 한다.유명환장관이 자진 사퇴하든 대통령이 경질하든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게 국민적 요구임을 이대통령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환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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