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2121

국민권익위 “고시 안 된 공유지는 도로 아니다” 시정권고

도로가 아닌 공유지에 변상금 부과는 부당 국민권익위 “고시 안 된 공유지는 도로 아니다” 시정권고 도로로 고시된 적이 없는 공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시정권고가 나왔다. 고충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

정치 세상 200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