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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농지소유 규제완화 촉구

과도한 이중적 규제, 농지위원회 제도 폐지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귀농 인구 유입 촉진 등 지방소멸위기 대응 [시사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1월 28일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 안건으로 제출한 ‘농지소유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날 정규헌 위원장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건 이후 강화된「농지법」은 투기방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농지 거래가 크게 위축*되었고 농촌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며, “현행「농지법」은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격심사 조건 등 절차를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농지투기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치 세상 2024.11.29

[여론]헌법 개정시 국민 과반 대통령 4년 중임제 53.8% 선호 · 5년 단임제 21.6% 순

[시사우리신문]헌법이 개정된다면 국민 과반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헌법이 개정된다면 권력 구조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4년 중임제 53.8% ▲현행과 같은 대통령 5년 단임제 21.6% ▲총리와 역할 분담하는 이원집정부제 9.1% ▲의원내각제 6.8% ▲잘 모름 8.7%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절반이 넘는 수치는 아니지만 60~70대 이상도 4년 중임..

정치 세상 2024.11.29

[여론]1987년 대통령 직선제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 헌법 개정해야 58.3% 국민과반수 넘어

[시사우리신문]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

정치 세상 2024.11.29

[여론] '사법 리스크·명태균 의혹', 양당 악재에도 지지율 변화 미미..민주 35.7% vs 국힘 32.6%

[시사우리신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의 당원 게시판 논란 등 여야에 악재가 이어진 가운데 양당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26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은 35.7%의 응답을 받아 지난 달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 역시 32.6%로 전달 대비 0.3%p 상승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3.1%p를 유지했다. 조국혁신당은 8.6%로 0...

정치 세상 2024.11.29

[여론]尹 대통령 지지율 0.9%p↑, 27.8%…"인적쇄신 공언·외교행보 긍정영향"

[시사우리신문]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

정치 세상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