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헌법이 개정된다면 국민 과반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헌법이 개정된다면 권력 구조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4년 중임제 53.8% ▲현행과 같은 대통령 5년 단임제 21.6% ▲총리와 역할 분담하는 이원집정부제 9.1% ▲의원내각제 6.8% ▲잘 모름 8.7%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절반이 넘는 수치는 아니지만 60~70대 이상도 4년 중임제를 택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만 18~29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57.3% ▲대통령 5년 단임제 19.5% ▲이원집정부제 6.8% ▲의원내각제 8.1% ▲잘 모름 8.4%로, 30대는 ▲대통령 4년 중임제 52.3% ▲대통령 5년 단임제 17.6% ▲이원집정부제 15.1% ▲의원내각제 5.6% ▲잘 모름 9.5%로 응답했다.
40대는 ▲대통령 4년 중임제 62.1% ▲대통령 5년 단임제 17.5% ▲이원집정부제 6.8% ▲의원내각제 6.3% ▲잘 모름 7.3%라고 응답했다. 50대는 ▲대통령 4년 중임제 59.6% ▲대통령 5년 단임제 21.3% ▲이원집정부제 5.6% ▲의원내각제 7.6% ▲잘 모름 5.9%로 집계됐다.
60대는 ▲대통령 4년 중임제 46.9% ▲대통령 5년 단임제 26.0% ▲이원집정부제 11.5% ▲의원내각제 5.7% ▲잘 모름 9.9%로, 70대 이상은 ▲대통령 4년 중임제 41.6% ▲대통령 5년 단임제 28.1% ▲이원집정부제 10.4% ▲의원내각제 7.7% ▲잘 모름 12.2%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4년 중임제를 과반 이상 지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현행 5년 단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은 ▲대통령 4년 중임제 64.5% ▲대통령 5년 단임제 13.4% ▲이원집정부제 8.2% ▲의원내각제 6.6% ▲잘 모름 7.2%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도 ▲대통령 4년 중임제 66.6% ▲대통령 5년 단임제 9.8% ▲이원집정부제 12.7% ▲의원내각제 8.5% ▲잘 모름 2.4%로 민주당 지지층과 비슷한 성향을 나타냈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대통령 4년 중임제 52.4% ▲대통령 5년 단임제 9.8% ▲이원집정부제 8.6% ▲의원내각제 15.6% ▲잘 모름 13.6%로 응답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4년 중임제 38.8% ▲대통령 5년 단임제 39.3% ▲이원집정부제 8.3% ▲의원내각제 4.3% ▲잘 모름 9.3%로 5년 단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4년 중임제보다 다소 높았다.
진보당 지지층은 ▲대통령 4년 중임제 37.6% ▲대통령 5년 단임제 24.6% ▲이원집정부제 23.8% ▲의원내각제 5.4% ▲잘 모름 8.6%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중임제를 선호했다. 이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 58.6% ▲대통령 5년 단임제 10.4% ▲이원집정부제 8.7% ▲의원내각제 10.0% ▲잘 모름 12.2%로 조사됐다.
국정지지별로도 권력구조에 대한 선호도가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한다고 응답하는 이들은 4년 중임제를, 반대로 잘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5년 단임제를 선호했다.
윤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 못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 62.6% ▲대통령 5년 단임제 11.9% ▲이원집정부제 10.4% ▲의원내각제 8.0% ▲잘 모름 7.1%로 응답했다. 반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 34.5% ▲대통령 5년 단임제 46.7% ▲이원집정부제 5.7% ▲의원내각제 3.4% ▲잘 모름 9.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모든 지역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대전·충청·세종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이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은 ▲대통령 4년 중임제 55.4% ▲대통령 5년 단임제 20.4% ▲이원집정부제 7.0% ▲의원내각제 7.8% ▲잘 모름 9.4%였다. 경기·인천은 ▲대통령 4년 중임제 56.5% ▲대통령 5년 단임제 16.9% ▲이원집정부제 9.6% ▲의원내각제 7.0% ▲잘 모름 9.9%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대통령 4년 중임제 46.7% ▲대통령 5년 단임제 28.9% ▲이원집정부제 9.2% ▲의원내각제 8.8% ▲잘 모름 6.3%였다. 강원·제주는 ▲대통령 4년 중임제 51.0% ▲대통령 5년 단임제 9.8% ▲이원집정부제 19.3% ▲의원내각제 7.3% ▲잘 모름 12.7%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대통령 4년 중임제 56.6% ▲대통령 5년 단임제 23.5% ▲이원집정부제 8.8% ▲의원내각제 3.4% ▲잘 모름 7.7%였다. 대구·경북은 ▲대통령 4년 중임제 51.2% ▲대통령 5년 단임제 24.5% ▲이원집정부제 7.9% ▲의원내각제 7.4% ▲잘 모름 8.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대통령 4년 중임제 48.9% ▲대통령 5년 단임제 30.3% ▲이원집정부제 8.9% ▲의원내각제 6.4% ▲잘 모름 5.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대체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더 선호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현행과 같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더 지지하고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권력 구조를 바라보는 보수와 진보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향후 개헌 과정에서 여야가 진영 논리와 이념에 따른다면 아전인수식 격론 끝에 '빈손 개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5%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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