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택공급 정책…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8.6%)가 최우선

[시사우리신문]올해 국내 부동산 가격은 급등에 급등을 거듭하며 여러모로 뜨거운 한 해였다. 내년(2021년)에도 올해와 같은 흐름이 계속될지 몹시 궁금한 가운데 OBS는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택공급 정책…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8.6%)가 최우선 (참고자료 = 미디어리서치)

O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12월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8.6% ＞ 저렴한 공공임대주책 공급 30.7% ＞신도시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17.1% ＞ 역세권 등 공공부지 고밀도 개발 6.9%. 잘 모름은 6.8%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38.6% ＞ 저렴한 공공임대주책 공급 30.4% ＞ 신도시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17.9% ＞ 역세권 등 공공부지 고밀도 개발 7.7%로 응답했다.

 

여성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38.5% ＞ 저렴한 공공임대주책 공급 31.1% ＞ 신도시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16.2% ＞ 역세권 등 공공부지 고밀도 개발 6.1%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라고답변한 세대는 70대 이상이 49.2%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30대 42.9% 〉 60대 40.0% 순으로 조사됐다. 저렴한 공공임대주책 공급이라고답변한 세대는 60대가 35.2%로 가장 높게 답변 했고, 40대 35.1% 〉 30대 30.2% 순으로 응답 했다.

 

신도시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라고 답변한 세대는 40대가 23.4%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20대 19.6% 〉 50대 18.9% 순으로 답변 했으며, 역세권 등 공공부지 고밀도 개발라고 응답한 세대는 70대 이상이 10.2%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40대·50대 8.1% 〉 20대 7.8% 순으로 조사 됐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라고답변한 지역은 대구/경북이 48.4%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서울 42.5%〉부산/울산/경남41.8% 순으로 조사 됐다. 저렴한 공공임대주책 공급이라고답변한 지역은 강원/제주가42.9%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대전/충남/충북41.5% 〉 광주/전남/전북38.1% 순으로 응답 했다.

 

신도시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라고 답변한 지역은 인천/경기가 21.6%로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구/경북 19.4% 〉 광주/전남/전북 19.0% 순으로 조사 됐다. 역세권 등 공공부지 고밀도 개발라고 응답한 지역은 인천/경기가10.2%로 가장 높게 응답 했고,서울8.2% 〉부산/울산/경남 5.5% 순으로 답변 했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라고답변한 층은 중도가 43.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보수 34.7% 〉 진보 34.3% 순으로 응답했다. 저렴한 공공임대주책 공급이라고답변한 층은 진보 35.2% 〉 보수 30.7% 〉 중도 26.9% 순으로 조사됐다.

 

신도시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라고 답변한 층은 진보 21.0% 〉 보수 19.8% 〉 중도 15.4% 순으로 응답했고, 역세권 등 공공부지 고밀도 개발라고 응답한 층은 보수가 7.9%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7.5% 〉 진보 5.7%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수요 억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집도 상품이므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에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안이 나와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확실한 공급 대책이다"라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OBS 의뢰로 지난 12월 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8,578명을 접촉해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5.82%(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